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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직권남용 범죄 공무원이 274명에 달했지만 구속된 공무원은 겨우 4명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한선교 자유한국당 국회의원(경기 용인병)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최근 5년간 공무원...

국외 온라인 여행사(통신판매업자)가 청약철회 등의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규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김광수 의원(전북 전주시 갑, 민주평화당)은 27일 국외...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인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서울 마포갑)이 어린이집‧유치원의 금연구역 확대와 초‧중‧고등학교의 금연구역 신설을 위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또 노 의원은...

한국을 방문중인 헨리에타 포어 유니세프 총재가 27일 국회 국회의장 집무실로 문희상 국회의장을 예방했다. 문 의장은 이날 헨리에타 포어(Henrietta Fore) 유니세프(UNICEF) 총재를 만난 자리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유승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성북갑)은 27일 현금영수증을 발급받는 소비자가 문자메시지를 통해 실시간 알림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

김성태 의원(비례대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자유한국당 간사)이 27일 한국방송공사(이하 KBS) 수신료를 폐지하는 내용의 방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성태 의원이 발의한 방송법 개정안에는 ▲수신료...

최근 일부 군인까지도 불법 사이버도박에 접속하는 등 사이버 도박이 국민적 관심사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올해 상반기 불법 사이버도박으로 인해 검거된 인원만 무려 4027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선교 자유한국...

이찬열 바른미래당 국회의원(수원 장안, 국회 교육위원장)이 사립학교 임원 친족관계 공개법인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학교법인이 공개해야 하는 임원 인적사항에 각 이사상호간에 친족관계가 있는 경...

김현아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이 ‘목포시 부동산 투기’ 혐의로 현재 불구속 기소돼 재판에 넘겨진 손혜원 의원의 ‘나전칠기 기념품 구입내역’과 ‘크로스포인트 재단에 대한 기부금 관련 자료 공개를 청와대·국세청에 ...

더불어민주당 국회혁신특별위원회(위원장: 박주민 국회의원)를 28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국민소환제 20대 국회통과를 위한 입법 토론회’를 개최한다. 더불어민주당 국회혁신특별위원회가 주최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