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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사회 참여 확대와 소득보장을 위한 재정지원 장애인 일자리사업이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동철 바른미래당 국회의원(광주 광산갑)이 ‘보건복지부 ...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이하 민주당 정책위)와 법무부는 18일 당정협의회를 개최하고 현재 추진 중인 형사사건 수사공보 지침(피의사실공포)을 현재 검찰에서 수사 중인 장관 가족 관련 사건이 종결된 후부터 적용...

전국 공공의료원의 의료폐기물 발생량은 2014년 2231톤을 시작으로 4년 연속 증가해 지난해 3345톤으로 50%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병상 수 확대, 일회용 사용 증가로 의료폐기물 처리업무가 과중되면...

현재 장애인을 비롯한 노인, 임산부 등의 시설 이용 및 접근성을 높이고, 생활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arrier Free, 이하 BF) 인증제도가 시행되고 있지만 정작 인증 이후에...

문희상 국회의장이 제4차 유라시아 국회의장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17일 출국한다. 문 의장은 오는 18일부터 25일까지 7박 8일간 슬로바키아·헝가리·카자흐스탄 등을 공식 방문한다. 문 의장은 2014년부터 ...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경기 용인시정)은 16일 피학대 동물이 보다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표창원 의원은 “현재 주인에게 학대를 받은 동물은 격리조...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중 식품업체의 경우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대신 식약처장이 정한 별도의 인증기준을 적용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신상진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성남 중원구)은 17일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이찬열 국회의원(수원 장안, 국회 교육위원장)이 공공기관 위원회 공정성·투명성 제고법인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공공기관에 두는 내부 위원회에 대한 민간위원의 구성비율을 50...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안산상록갑)은 17일 반월동 행정복지센터 별관이 준공돼 반월동 주민들의 복지 편의가 증진될 것으로 전망했다. 반월동 행정복지센터는 지역주민들을 위해 영어, 요가 등 다양한 주민프...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의 건설현장 91곳에서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이 검출되고 이중 68곳의 건설현장은 초·중·고등학교 100m 이내인 것으로 드러나 주민피해가 우려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경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