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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통안전공단, 상반기 불법자동차 4271대 적발…안전기준 위반, 87.9%
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 권병윤)은 2019년 상반기에 실시한 자동차안전단속 결과 불법자동차 4271대를 적발했다. 이번 단속 결과에 따르면 상반기 동안 4271대(공단단속 2160대, 경찰청·지자체와 합동단...
국회위/정당 | 2019.07.25
신용현 의원, 한빛 3·4호기 원전 공극 191개 발견…“전면 재검토 필요”
전남 영광의 원자력발전소 한빛 4호기 원자로 격납건물에서 157cm 깊이의 대형 공극이 발견된 가운데 이미 한빛 4호기에서만 97개가 발생 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바른미래당 신용현 의원(국회 과학기술...
국회위/정당 | 2019.07.25
문희상 의장, “과방위 파이팅!…상임위는 법안소위 중심으로 계속 돌아가야”
문희상 국회의장은 25일 “국회가 정쟁으로 멈춰있어도 상임위는 법안소위 중심으로 계속 돌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문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법안소위원회 회의장(본관 628호)을 방문...
국회위/정당 | 2019.07.25
일산동부경찰서·한화 아쿠아플라넷 일산, ‘사회적 약자 무료 관람’ 3년째 지원
지난 6월 일산동부경찰서로 한 통의 연락이 왔다. 일산동부경찰서를 통해 한화 아쿠아플라넷 무료 관람을 신청했던 지체장애인 이○○씨로부터 온 감사의 문자였다. 내용의 주 요지는 “고양시의 민생치안에만 힘쓰시는...
국회위/정당 | 2019.07.25
김관영 의원, 교통안전 특별회계 도입을 위한 토론회 개최
교통안전증진을 위한 특별회계 도입 논의가 국회에서 재 점화돼 주목된다. 국회 김관영(전북 군산)의원은 24일 교통안전특별회계 도입을 위해 '지속가능한 교통안전예산 법제화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관련 ...
국회위/정당 | 2019.07.25
이상민 의원, 외국방송 재송신 개선하는 방송법 개정안 대표 발의
이상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특별위원장 겸 정보통신특별위원회 위원장, 대전 유성을)이 25일 현행 외국방송 재송신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정부의 관리감독 체계를 정비하기 위한 방송법 개정안을 대표 ...
국회위/정당 | 2019.07.25
소방법
이찬열 의원, 소방특별조사 실효성 제고법 발의
이찬열 국회의원(수원 장안, 국회 교육위원장)은 소방특별조사 실효성 제고법인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은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소방특별...
국회위/정당 | 2019.07.25
채이배, 다가구 상가주택 보유자 ‘비과세 꼼수’ 막는다
다가구 상가주택 보유자 사이에서 공공연한 절세전략으로 악용되고 있는 세법의 허점이 개선될 전망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채이배 바른미래당 국회의원이 세법 곳곳에 숨어있는 불공정한 규정을 바로잡고 조세정...
국회위/정당 | 2019.07.25
이상민 의원, 연구자 중심의 출연연 연구환경 조성과제 토론회 주최…“과기정책 여전히 관료주의적”
이상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특별위원장 겸 정보통신특별위원회 위원장, 대전 유성을)이 24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연구자 중심의 출연(연)연구환경 조성과제 토론회를 주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출...
국회위/정당 | 2019.07.24
박대출의원
박대출 의원, ‘고유정 방지법’ 대표발의…국내 여객선 이용객 소지품 및 수화물 보안검색 의무화
최근 살인마 고유정이 여객선 위에서 전 남편 시신 일부를 바다에 유기한 잔혹한 살해방법이 공개돼 충격을 주고 있는 가운데, 이를 차단하는 법률안이 발의됐다. 박대출 국회의원(자유한국당, 진주갑)은 24일 국...
국회위/정당 | 2019.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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