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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에 거는 700만 소상공인들의 바람④…대형마트 골목상권 침투 억제
몇 해 전 중기청은 대형마트 등의 골목상권 침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동네 슈퍼마켓이 스스로의 변화와 혁신을 통하여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거액의 예산을 편성해 지원하는 정책을 펼쳤다. 정부는 무려 1만1...
칼럼/논설 | 2017.05.26
기고
새 정부에 거는 700만 소상공인들의 바람③…세율 인상 없는 세수 증대 방안
출범과 함께 중·소상공인 88%가 새 정부의 국정운영에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유독 복지정책 재원 마련 대책과 관련해서는 부족한 포플리즘성 복지 확대 공약이라는 비판에 직면해 있다. 이유는 ...
칼럼/논설 | 2017.05.25
기고
새 정부에 거는 700만 소상공인들의 바람②…복지정책 내실화 위한 저소득층 소득파악 인프라 구축
우리나라는 고소득층에 대한 징세목적의 소득파악은 어느 정도 수준을 유지하고 있지만 복지목적의 저소득층에 대한 소득파악 수준은 부실하기 짝이 없다. 차상위층 또는 근로 빈곤층에 해당하는 자영업자들의 장부기장에...
칼럼/논설 | 2017.05.24
기고
새 정부에 거는 700만 소상공인들의 바람①…자영업자 불합리한 건보료 부과체계 조속 개편
중소기업청의 최근 조사에 따르면 중·소상공인 88%가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전국 700만 소상공인들의 문재인 정부에 대한 기대감만을 이야기한다면 아마 10...
칼럼/논설 | 2017.05.23
투고
미세먼지 잡는 공기청정기 중기간 경쟁제품 지정해야
국정농단과 조기 대선으로 지친 국민들에게 문재인 정부는 출범하면서 감동을 주는 정책들을 시행하며 국민들의 기대가 한껏 부풀어져 있다. 또 미세먼지 잡기 정책은 노후 화력발전소 즉시 가동 중단 이라는 발표로 ...
칼럼/논설 | 2017.05.18
전문의칼럼
춘곤증 달래는 커피 충치에 주는 영향은
최근 꽃샘추위가 물러가고 완연한 봄 날씨가 찾아왔다. 따뜻한 날씨 탓에 졸음과 무기력증을 유발하는 춘곤증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봄철 춘곤증으로 인해 피곤하고 지칠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
칼럼/논설 | 2017.03.27
인사
인사
국회입법조사처
◆임명=▲김영일 정치행정조사실장(일반임기제1급)
칼럼/논설 | 2017.03.21
전문의칼럼
좋은 물 섭취만 잘해도 충치 줄일 수 있어
매년 3월 22일은 물의 소중함을 되새기기 위해 UN이 제정·선포한 세계 물의 날이다. 인체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물은 건강을 유지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아침에 마시는 물 한잔은 보약보다...
칼럼/논설 | 2017.03.20
독자칼럼
경제민주화 단초 ‘소상공인 사전 영향평가제’ 실시돼야
1996년 유통시장이 전면 개방되면서 한국 유통시장은 현대화와 규모의 경제를 이유로 유통 대기업이 시장을 선도하고 있다. 이들이 도·소매업, 외식업 등 전통적인 소상공인 사업분야에 시장지배력을 독과점함으로써...
칼럼/논설 | 2017.03.17
전문의칼럼
‘치아 부식·변색 vs 충치 예방’…레드와인의 반전
젊은이들의 사랑고백이 이어지는 연인들의 날인 화이트데이가 며칠 앞으로 다가왔다. 화이트데이 때 사랑고백의 아이템으로 사용하는 사탕은 사랑의 달콤함을 상징하지만 최근 웰빙과 다이어트, 건강한 치아를 선호하는 ...
칼럼/논설 | 2017.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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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01-7888933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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