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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 의원, 방송법 일부 개정안 대표발의
김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안산시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간사)이 방송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 법안은 21대 국회에서 변재일 의원의 대표발의로 제안된 ‘이어달리기 법안’이다. 텔레비전 수신...
국회위/정당 | 2024.06.25
정준호 의원, 이체자산 횡령죄 신설 형법 개정안 대표 발의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광주 북구갑)이 착오로 이체받은 가상자산을 인출해 임의로 소비하는 경우에도 처벌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정준호 의원은 “착오...
국회위/정당 | 2024.06.25
오세희 의원, 영세소상공인 에너지 요금 지원법 대표 발의
소상공인연합회 중앙회장 출신으로 22대 국회 입성에 성공한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영세소상공인들에게 에너지 요금을 지원할 수 있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소상공인법) 개정안을 대...
국회위/정당 | 2024.06.25
박해철 의원, 안산 원곡고 교육부 공모선정 방안 모색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안산시 병)이 21일 안산시 원곡고등학교를 방문해 교장 및 장학사 등 관계자들을 만나 안산 원곡고의 교육부 공모 선정을 위한 방안을 모색했다.간담회에는 박해철 국회의원(안산시 병...
국회위/정당 | 2024.06.22
어기구 의원, 한우법·농어업회의소법 대표발의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인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충남 당진시)이 21일 지난 21대 국회에서 대통령거부권 행사로 좌절됐던 ‘한우산업의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과 ‘농어업회의소법안’을...
국회위/정당 | 2024.06.21
가맹점 사업자단체 구성 등록제 도입 필요…오세희 “가맹사업법 개정돼야”
프래차이즈계의 구조적 문제점 개선방안 모색을 위한 간담회가 20일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실에서 개최됐다.간담회에 참석한 가맹점주들은 현행 가맹사업법에 가맹본부의 거래조건에 협의 의무를 규정하고 가맹점 사업자...
국회위/정당 | 2024.06.21
허영 의원, “국민 생명 안전 위해 정부의 대북 전단 적극 제재 필요”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허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춘천·철원·화천·양구갑)이 21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한반도 위기 고조! 대북 전단의 위험성과 대응방안 토론’를 공동 주최했다.이날 토론회는...
국회위/정당 | 2024.06.21
김정재 국회의원, ‘저출생 대응 패키지 4법’ 대표발의...국민의힘 1호 법안 ‘민생공감 531법안’ 일환
국민의힘 저출생 대응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김정재 국회의원(포항북구)은 20일 ‘저출생 대응 패키지 4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이번에 발의한 ‘저출생 대응 패키지 4법’은 지난 5월 31일 국민의힘 제2...
국회위/정당 | 2024.06.20
박해철 의원, 탄소중립녹색성장위 노동계 참여 보장 촉구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안산시병)이 18일 양대 노총 등과 함께 국회에서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노동계 참여 보장 촉구 기자회견’을 공동으로 개최했다.기자회견에는 더불어민주당 김주영·이수진·박해철·박홍...
국회위/정당 | 2024.06.20
김은혜 의원, ‘종합부동산세 전면 폐지’ 법안 발의
김은혜 국민의힘 국회의원(경기 분당을)이 2호 법안으로 ‘종합부동산세 전면 폐지’ 법안을 발의했다.지난 2005년 노무현 정부 시절 도입된 종합부동세는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의 가격안정을 도모...
국회위/정당 | 2024.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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