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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강수인 기자 = 서민과 소상공인의 대표적 급전창구인 카드론(장기카드대출)이 소득 범위 이내로 규제된다는 소식에 카드업계가 고개를 가로저었다. 고가주택 가격을 안정화시키고 가계대출을 줄이겠다는 취지이지만 카드론의 용도가 비단 주택 자금을 위한 ‘보탬’인지 급전을 위함인지 구분할 수 없기 때문이다. 말 그대로 ‘애꿎은 두꺼비만 돌에 맞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이재명 정부의 6·27 부동산대책에 신용대출 한도가 차주별 연소득 이내로 제한된 가운데 이 신용대출에 카드론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는 카드론이 신용대출에 포함된다는 유권해석을 여신금융협회와 카드사에 전달했다.

이에 따라 카드론은 신용대출에 포함됐고 현금서비스는 포함되지 않았다. 다만 3단계 스트레스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에는 카드론과 현금서비스가 모두 포함돼 한도는 줄어들 수 있다. 카드론은 통상 최대 한도가 5000만원 수준이라 중소 자영업자나 취약 차주의 급전 창구 역할을 해왔다. 또 주택 구입을 위해 연소득만큼 신용대출을 받고도 모자란 자금을 메꾸는 용으로도 쓰이곤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