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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청 현판. (조현철 기자)

(경기=NSP통신) 조현철 기자 = 경기 수원시가 국민정책 제안창구인 국민인수위원회 광화문 1번가에 자치분권형 헌법 개정, 생활임금제 확대 등 54개의 정책을 제안했다.

시는 새 정부의 201개 공약사업을 검토한 후 지방자치단체와 관련 있는 공약을 선정해 시 사례 중심으로 정책제안을 만들어 21일 광화문 1번가에 제출했다.

제안한 정책은 반부패 개혁, 일자리 창출, 헌법 개정, 지방 분권, 에너지 거버넌스 추진 등 굵직한 의제부터 택시운전자 쉼터·편의시설 확대, 어린이 안전사고 최소화, 생활문화 동아리 활성화 등 시민 밀착형 정책까지 다양하다.

시 관계자는 정책제안은 현황 설명 후 구체적으로 정책을 제안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새 시대의 헌법개정 정책 제안에서는 “현행 헌법은 민주화가 시대 과제였던 1980년대 산물로서, 대통령 직선제와 민주적 국회를 복원하는 데 급급해 지방자치를 섬세하게 규정하는 데 실패했다”고 지적하며 “헌법 1조에 ‘지방분권형 국가’를 명문화하는 등 ‘자치분권형 헌법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방분권 실현에서는 국가법률과 지방법률 이원화, 지방의회에 자치법률 입법권 부여를 제안하며 “인구 100만 대도시에 부합하는 특례시 지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공공부문 81만 개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는 공공일자리 확대(정규직 전환)에 따른 소요예산 국비 지원, 공공일자리 정규직 전환을 가로막는 기준인건비제 개선을 제안했고 생활임금제 확대에서는 시 생활임금을 소개하며 지자체 생활임금제 활성화를 위한 근거법 마련을 제안했다.

택시운전자 쉼터·편의시설 확대에서는 택시 운전자 편의시설 확대를 위한 시설 건립비(국·도비 50% 이상) 지원을, 생활문화 동아리 활성화에서는 주민자치센터 시설을 이용한 프로그램 개발, 연습·발표 공간 제공 등 근거법 마련을 제안했다.

이밖에 ▲감염병 방역체계 강화 ▲미세먼지 저감 종합대책 마련 ▲지역사회 아동보호 시스템 구축 ▲무가선트램 시범사업 유치 ▲학교 밖 청소년 지원확대·청소년사회안전망 강화 ▲저소득층 청소년 생리대 지원사업 확대 등을 제안했다.

국민인수위원회 제안접수창구는 시민들이 국정 운영에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정책을 자유롭게 제안할 수 있는 곳이다.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국민이 제안한 정책을 새 정부 국정 운영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의지가 담겨 있다.

접수된 정책 제안 중 중요 제안은 분석을 거쳐 인수위 종료 시점에 제안자에게 반영 결과를 통보하고 민원 등 즉각 해결이 필요한 사항은 소관 기관에 보내 처리한 후 결과를 알려준다.

국민인수위는 온라인으로 정책을 제안할 수 있는 정책제안 플랫폼 광화문 1번가를 개설했고 모든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다음달 12일까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제안 접수창구를 운영한다.

시는 수원시청 별관 정책기획과 사무실에 국민인수위원회 제안접수창구를 운영하고 있다. 국민인수위는 접수된 정책들을 검토 후 오는 8월31일로 예정된 대통령과 국민의 대화에서 활동 결과를 보고할 계획이다.

NSP통신/NSP TV 조현철 기자, hc1004jo@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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