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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오금석 기자 = 정부가 올해 ‘일자리 확충’을 목적으로 추가경정예산(추경)편성을 내놨다. 특히 이번 추경 타깃은 청년과 노인, 여성을 위한 예산으로 잡아 편성됐다.

청년과 노인을 지원하는 방식은 ‘일자리’에 맞췄으며 여성은 육아와 경력단절 방지 등 근로 여건 개선에 초점을 맞췄다.

◆청년 일자리 지원

지난 4월 기준 청년실업률이 11.2%까지 치솟으면서 정부는 청년일자리 지원 3종 세트를 풀가동하기로 했다.

먼저 정부는 교사 3000명(보조교사 4000명, 대체교사 1000명)사회복지공무원 1500명, 소방관 1500명, 경찰관 1500명, 부사관·군무원 1500명, 사회복지공무원 1500명 등 1만2000명의 공무원을 추가채용하기로 했다.

더불어 중소기업이 청년 3명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면 마지막 채용하는 근로자의 임금을 정부가 지원하는 ‘2+1’ 채용제도를 도입한다. (3년간 연 2000만원 한도)

양질의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는 동시에 성장 가능성이 큰 4차 산업혁명 유관 업종을 지원하겠다는 취지다. 올 하반기 5000명 대상 시범사업이 시행된다. 정부는 최저임금의 110% 또는 월급 150만원 이상을 주는 기업에 한해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펀드·융자 지원을 통한 창업지원도 큰 폭 확대된다. 청년들이 소신 있게 창업에 도전할 수 있도록 청년창업펀드 5000억원이 추가 조성된다. 창업기업융자 예산도 6000억원 확충된다. 4차산업 혁명 지원을 위한 4000억원 규모의 전용 펀드도 신설된다.

청년 구직촉진수당도 신설된다.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는 청년들이 취업에만 매진할 수 있도록 3개월동안 30만원씩 지급할 예정이다. 정부는 구직촉진수당을 받는 청년을 11만6000명 가량으로 추산하고 있다.

◆노인 일자리 3만개 확대…수당도↑

이번 추경으로 노인 일자리가 3만개 늘어나고 수당 단가도 22만 원에서 27만 원으로 인상된다.

노인 일자리 사업은 일하기를 희망하는 노인에게 맞춤형 일자리를 공급해 소득창출 및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현재 소득 하위 70% 이하 계층의 65세 이상을 대상으로 시행 중이다.

노인연금은 5만원 인상된다. 경제적 여유가 부족해 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는 노인·중증장애·치매 가구에 대한 지원도 확대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중·장년 및 노인 등 고용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지원이 강화돼 노인 빈곤율 완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전했다.

◆육아휴직급여 2배 인상…한도도↑

육아휴직 급여가 지금보다 2배 인상되고 한도도 늘어날 전망이다.

여성들이 마음 놓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국공립 어린이집도 당초 계획보다 2배 더 늘리기로 했다.

지난해 한국의 15∼64세 여성 고용률은 56.2%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일곱 번째로 낮았다.

즉 여성들이 출산, 육아로 이어지며 이전에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비경제활동인구에 머물거나 이전보다 질이 낮은 일자리로 밀려나는 경우가 많다는 뜻이다.

이에 정부는 일하는 여성들이 출산, 육아 때문에 발목 잡히는 일이 없도록 지원을 대폭 늘릴 전망이다.

먼저 정부는 517억원을 들여 육아휴직 첫 3개월간 급여를 2배 수준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현재 100만원 한도에서 통상임금의 40%를 육아휴직 급여로 주고 있는데 한도를 150만원으로 높이고 소득대체율도 80%로 40%포인트 인상한다. 육아휴직 급여 하한도 50만원에서 70만원으로 올라간다.

국공립 어린이집도 올해 당초 180개 확충할 계획이었지만 205억원을 투입해 360개소로 2배 더 늘리기로 했다.

더불어 고급 인력인 여성 과학기술인의 임신·출산 후 복귀 지원도 늘린다. 현재는 자연 공학계열 여성 석·박사 여성이 정부출연연구소 등에 연구·개발(R&D)에 참여하면 최대 3년간 연구비의 70%까지 지원해주고 있는데 이 대상자를 150명 더 늘리기로 했다.

NSP통신/NSP TV 오금석 기자, keum0818@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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