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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도남선 기자 = 최근 영국정부가 실업자들이 잡센터에서 진행되는 풀타임 훈련코스에 출석하도록 강제하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 제도는 일자리 프로그램으로 이관되기 전이나 이 프로그램이 종료된 실업자들을 상대로 하는 것이다.

이안 던컨 스미스 영국 노동연금부 장관은 9월 말 열린 보수당 전당대회에서 이 같은 계획을 발표하면서 “이 제도는 아무 것도 하지 않고 수당을 얻는 문화를 종식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보수당은 2010년 집권 이후 노동당 정부로부터 계승된 복지시스템에 의존해 재정지원 혜택을 받는 사람들의 수가 증가하는 것에 대해 제동을 걸어왔다.

보수당 정책 시행으로 일자리를 갖고 있는 사람들의 수가 증가하고, 수당에만 의존하는 사람들의 수가 줄어들고 있다는 측면에서 서서히 그 효과는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 보수당의 주장이다.

보수당은 미래에도 전혀 일을 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사람들의 수는 지난 20년 동안 최저 수준이라고 강조하며, 일자리 프로그램이 실시된 이후 일자리를 찾은 사람이 38만 명에 달한다고 밝혔다.

던컨 스미스 장관은 “우리 계획은 간단하다. ‘노동’을 우리 복지시스템의 핵심으로 배치하고 노동을 해야 보수를 받게 된다는 것을 보증하는 것, 그것은 시스템을 더욱 공정하게 만들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 계획에 따르면, 고용상태로 이어지지 못하고 일자리 프로그램을 종료한 장기 실업자들은 앞으로 현장실습을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

또한 일자리를 찾을 때까지 수당을 받는 대가로 매일 잡센터를 방문하거나 의무적인 훈련코스를 밟아야 한다.

정부는 실업자들이 일반적인 노동일수와 노동시간을 미리 체험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제공하면서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이 새로운 제도에 참여하게 되는 실업자들은 최대 6개월 동안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주당 35시간의 공공근로를 하거나, 구직센터를 찾거나 직업훈련을 받아야 한다.

이를 한 차례 어기면 4주 치에 해당하는 230파운드(한화 약 40만원)의 복지혜택을 받을 수 없고 두 차례 위반하면 3개월 치를 받지 못하게 된다.

이 같은 정부의 발표에 대해 영국노총(TUC)은 성명을 통해 정부 정책을 비판하고 나섰다.

프란시스 오그래디 TUC 사무총장은 “장기 실업자들이 필요로 하는 것은 의무적인 무급노동의 경험이나 일을 하지 않으면 수당을 박탈하는 징벌적 대책이 아니라 적절한 지원과 실질적인 유급 일자리 경험”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지난 2011년 6월부터 시행 중인 일자리 프로그램은 실업급여 등의 사회복지혜택 수급을 전제조건으로 실업자들에게 어떠한 형태로든 ‘노동’을 제공할 것을 의무화한 프로그램이다.

이는 실업자들에 대한 기본적인 소득보조, 주거급여 등과 같은 실직 관련 지원과 노동연계 지원을 하나로 결합시킨 보편적 급여(Universal Credit benefit) 시스템과 더불어 연립정부 복지개혁의 핵심이다.

도남선 NSP통신 기자, aegookja@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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