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난달 한은 마통 18조 빌려기재부 세수 결손과 무관-NSP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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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난달 한은 마통 18조 빌려…기재부 “세수 결손과 무관”

NSP통신, 강수인 기자

입력 2025-07-03 11:43 입력 2025-07-03 11:42 KRX8, 읽는 중 0명

#한국은행 #마통 #이재명 #기재부 #세수결손

(표 = 박성훈 의원실.)

(서울=NSP통신) 강수인 기자 = 정부가 한국은행으로부터 17조 9000억원의 자금을 일시차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는 “6월 한은의 일시차입은 2025년 연간 세수결손과는 무관하다”고 밝혔다.

3일 국회 기획제정위원회 소속 박성훈 의원실(국민의힘)이 한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ᄄᆞ르면 정부는 지난달 한은에서 17조 9009만원을 빌려썼다.

한은의 대정부 일시대출 제도는 정부가 회계연도 중 세입과 세출간 시차에 따라 발생하는 일시적 자금을 메우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된다. 회계연도 내에 모두 상환해야 하며 한도는 50조원이다. 통상 1~2주 내에 상환한다.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1월부터 4월까지 총 55조원을 상환해 대출잔액은 0원이었다. 6월말 대출 잔액은 6월에 새롭게 받은 17조 9000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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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해 이재명 정부가 취임 한 달 만에 약 18조원에 달하는 자금을 차입했다는 지적이 나오자 기재부는 “지난 정부에서 수립된 ‘2025년 상반기 신속집행 목표’를 달성하는 과정에서 일시적인 부족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한은으로부터 17조 9000억원을 일시차입 한 것”이라며 “현 정부의 재정 기조와는 무관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6월의 한은 일시차입은 2025년 연간 세수결손과는 무관하다”며 “6월은 통상적으로 세입이 적은 달로 매년 지속적으로 한은 일시차입을 사용해왔으며 7월 이후 자금이 확보 되는대로 일시차입금은 상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NSP통신 강수인 기자(sink606@nspn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