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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기사 1,221건이 조회되었습니다. (16/123page)
전해철 의원, 수소의 날 지정·운영 근거마련법 대표 발의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3선, 안산 상록갑)은 30일 수소의 날 지정·운영의 근거 마련을 위한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현행법은 수소산업에 대한 사...
정치/사회 | 2023-03-30 16:30:38
고영인 의원, 성폭력 방지·피해자 보호법 개정안 대표 발의
성범죄자 상세 정보 고지 대상을 1인 가구 여성까지 확대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 추진된다.고영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국회 보건복지위, 안산단원갑 )은 24일 이같은 내용을 반영해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정치/사회 | 2023-03-25 11:27:14
전자영 경기도의원 대표발의 ‘디지털재난 지원 조례안’ 본회의 통과
전자영 경기도의원(안전행정위원회)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디지털재난 지원 조례안이 23일 제367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조례의 주요내용은 디지털재난 발생 시 도민에게 신속히 재난발생 상황...
정치/사회 | 2023-03-24 15:24:59
전해철 의원, 물환경보전법 개정안 대표 발의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3선, 안산 상록갑)은 지난 22일 소규모 폐수배출 사업장의 노후된 수질오염방지시설 설치비 지원을 위한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현행법 상 배출시설을 설치한 자...
정치/사회 | 2023-03-24 14:08:44
고영인 의원, 세월호 피해 지원법 대표 발의
국가가 세월호 참사 피해자들에 대한 의료지원을 끝까지 책임질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개선이 추진된다. 아울러 세월호 참사 당시 구조·수습 및 지원 활동으로 부상을 입은 민간잠수사도 피해자로 규정하는 법적 근거도...
정치/사회 | 2023-03-24 14:08:32
김남국 의원,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안산 단원구을)은 23일 공무원 보수 결정 원칙에 최저임금을 고려대상에 추가해 저연차 공무원이 최저임금에 따른 적정한 수준 이상의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국가공무원법 일부개...
정치/사회 | 2023-03-24 14:08:15
김호겸 경기도의원 발의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 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김호겸 경기도의원(교육기획위원회)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교원의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1일 상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김호겸 의원은 제안 설명을 통해 “최근 교육활동 침...
정치/사회 | 2023-03-23 12:03:21
김남국 의원, 자살예방·생명존중문화 조성 법률안 대표 발의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안산시 단원구을)은 21일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의 자살 사망률(10만명당 자살자 수)은 ...
정치/사회 | 2023-03-21 14:01:35
김남국 의원, 신용정보 이용 및 보호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코로나19 로 하락한 개인신용평점을 복구 할 수 있는 근거를 담은 관련 법률이 국회에서 발의됐다.김남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안산시 단원구을)은 1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
정치/사회 | 2023-03-17 13:15:28
전해철 의원, 외국인근로자 고용 법률 개정안 대표발의
외국인근로자의 열악한 주거환경이 사회적 문제로 제기되는 가운데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3선, 안산 상록갑)은 17일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근로자 주거환경 개선 사업 등에 대한 지원 근거를 담은 ‘외국인근...
정치/사회 | 2023-03-17 12:4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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