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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기사 1,221건이 조회되었습니다. (13/123page)
남홍숙 용인시의원 발의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 본회의 통과
남홍숙 용인시의원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4일 제273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이 조례안은 관내 지역건설업체의 수주율 향상 및 지역건설...
정치/사회 | 2023-06-15 11:20:54
전해철 의원, 2050 탄소중립 계획 공론화 탄소중립법 대표 발의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안산 상록갑)은 12일 탄소중립 기본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전 의원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은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국가 비전 및 중장기 감축 목표를 세우는...
정치/사회 | 2023-06-12 14:02:56
강태형 경기도의원, 도서지역 주민 지원 조례 개정조례안 발의
강태형 경기도의원(농정해양위)이 안산시 소재 풍도와 육도를 운항하는 여객선의 증회운항 비용을 지원하고자 경기도 도서지역 주민에 대한 여객선 요금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 개정조례안은 도...
정치/사회 | 2023-06-07 17:05:20
안민석 의원 발의 경비원 냉난방시설 지원 국회 통과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주택 경비원, 환경미화원 등 근로자의 냉난방 및 안전시설 개선사업 예산을 지원하는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26일 안민석의...
정치/사회 | 2023-05-26 14:12:48
전해철 의원, 동물학대 영상 불법정보로 규정 정보통신망법 대표발의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3선, 안산 상록갑)은 24일 동물학대 영상물이나 사진을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통하는 경우 이를 규제할 수 있도록 정보통신망법 상 불법정보로 규정하는 ‘정보통신망법 일부개정안’을 ...
정치/사회 | 2023-05-25 13:19:20
고영인 의원,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담배 광고 노출을 막기 위해 편의점 외부에 부착한 불투명 시트지를 제거하더라도 법령을 위반하지 않도록 하는 제도개선이 추진된다. 담배광고는 편의점 내부에만 게재하고 금연 광고도 반드시 함께 게시해 금연정책의...
정치/사회 | 2023-05-17 13:56:39
안민석 의원, 학폭 대입 반영 ‘정순신아들 방지법’ 대표발의
국회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국회의원이 학교폭력 처벌 강화를위해 학폭 조치사항을 대입 전형에 반영하는 ‘고등교육법 개정안’ 일명 정순신 아들 방지법을 대표 발의했다.최근 고위공직에 임명됐던 사람의 자녀...
정치/사회 | 2023-05-12 16:44:50
김태년 의원, 규제자유·지역특화발전특구 규제특례법 개정안 발의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성남수정)이 12일 규제자유특구의 실증 특례와 임시 허가의 최초 유효기간을 기존 2년에서 최대 3년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개...
정치/사회 | 2023-05-12 13:40:08
김철민 의원, 민원처리법·예술인 복지법 개정안 대표발의
김철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안산 상록을)은 11일 민원처리법, 예술인 복지법 개정안 2건을 대표발의 했다.현행 민원처리법은 행정기관의 장이 민원인 등의 폭언·폭행, 부당한 반복 민원 ...
정치/사회 | 2023-05-11 12:59:35
김태년 의원, ‘산업스파이 방지 3법’ 개정안 대표 발의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성남시 수정구)이 8일 산업스파이 처벌 현실화와 국가의 핵심기술보호 역할 강화를 위한 ‘산업스파이 방지 3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산업스파이 방지 3법은 ▲국가핵심기술을 국외...
정치/사회 | 2023-05-08 15:5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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