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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조현철 기자 =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지난달 2021년 2차 추경안에서 소상공인 피해지원을 위해 약 3조9000억원의 금액이 편성됐지만 경기 회복을 위해 더 많은 지원이 요구되고 있다.

이원욱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은 코로나19로 막대한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에게 지급하는 손실보상금 지원에 필요한 비용을 예비비 신청이 가능하도록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코로나19 등과 같은 대규모 재난 발생에 따른 피해의 신속한 복구를 위해 비용을 개산(槪算, 어림잡아 계산)한 예비비를 신청할 수 있는 목록에 소상공인법 근거해 지급되는 손실보상금을 추가했다. 예비비는 헌법 및 국가재정법에 근거해 예산의 편성 및 심의 시점에서는 예측할 수 없는 지출은 국회의 승인을 얻어 세출예산에 계상해뒀다가 향후 재난 등이 발생하면 긴급구호, 복구 등을 위해 사용하는 금액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