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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소통관 브리핑룸 (강은태 기자)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국민의힘이 배준영 대변인 논평을 통해 소상공인 손실보상법에 소급적용을 명시하지 않은 정부를 향해 정부라 할수 없다고 맹렬히 비판했다.

배 대변인은 “어제 당정은 손실보상법에 ‘소급적용’은 명시하지 않고, ‘맞춤형 지원책’과 같은 소급에 준하는 지원을 하겠다고 했다”며 “정부라 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헌법을 대놓고 위반하는 정부가 과연 정부라 할 수 있겠는가”라고 질타하며 “헌법 제23조에는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되고,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고 설명했다.

또 배 대변인은 “더구나 피폐한 민생에도 꼬박꼬박 세금을 거두어 초과세수가 32조원이나 될 것이라 한다”며 “아무리 ‘가렴주구 정권’이라지만, 그렇게 해서 세금이 남는다면 적어도 헌법에 규정된 국가의 보상의무부터 시행하는 것이 도리 아닌가”라고 꼬집었다.

특히 배 대변인은 “국민의 피눈물을 외면하는 정부가 과연 정부라 할 수 있겠는가”라고 묻고 “한국은행에 따르면 종업원이 있는 자영업자는 코로나19 이전에 비해 17만 명이나 줄었고, 통계청은 지난해 수도권에서만 자영업자가 7만 5천명 감소했다고 발표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나라 국민처럼 정부의 방역수칙을 잘 지킨 국민이 있는가. 정부가 홍보한 ‘K-방역’도 우리 국민의 피눈물의 대가다”며 “이런 선량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온당한 보상을 하는 것은 정부의 의무다”고 촉구했다.

따라서 배 대변인은 “이런 의무는 외면하고, ‘소급지원’이라는 조삼모사와 같은 기만으로 국민을 얕잡아 보나. 마치 임금이 시혜를 베푸는 것처럼 ‘지원’해 준다는 정부의 파렴치함에 국민은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며 “선거도 좋지만, 제발 헌법을 지키며, 민생도 지키는 정권이 되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NSP통신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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