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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나루의 하종선 변호사

(서울=NSP통신) = 보급이 빠르게 확산 되고 있는 자율주행 레벨 2 차량인 전기차 택시의 급발진 의심 사고가 최근 연쇄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전자화와 소프트웨어 제어가 고도로 적용된 이들 전기차 택시에서 연쇄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급발진 의심 사고는 귀중한 생명을 앗아가는 심각한 위험이기 때문에 절대 방치해서는 아니된다.

가장 최근인 2023년 9월 15일 새벽 0시 40분경 대구시 수성구에서 시속 54km로 달리던 현대 아이오닉 5 전기차 택시가 불법 유턴을 한 차량에 의해 측면 충돌 당한 후 갑자기 가속하기 시작해서 불과 5초 만에 100km를 넘어섰고 20초 뒤에는 시속 188km까지 치솟았다

블랙박스에는 택시 기사가 필사적으로 충돌회피 운전을 하면서 4곳의 교차로를 지나는 장면과 택시 기사와 승객이 긴박하게 대화를 주고 받으면서 급발진을 중단시키기 위한 갖은 조치를 취하는 것이 고스란히 담겼다.

과도한 가속 상황에 놀란 뒷좌석 승객은 운전기사에게 “브레이크 잡아요, 안 돼요?”라고 다급하게 말하고 기사는 “안 돼, 안돼, 브레이크 잡았어”라고 답하고 이후 “사이드, 사이드”, “시동이라도 꺼봐요”라고 외쳤다. 이에 택시 기사는 시동 버튼을 여러 차례 누른 뒤 “시동이 안 꺼져”라고 했고 사이드 브레이크 역시 작동되지 않았다.

택시 기사는 “불법 유턴 차량이 측면을 충격한 이후 차가 급발진 했다”고 주장했고, 뒷좌석에 탔던 승객도 “반쯤 일어서서 봤는데 택시 기사가 확실히 액셀을 밟지 않고 있는 걸 봤다”고 말했다.

이보다 보름 전인 2023년 8월 30일에는 청주 시외터미널에서 현대 아이오닉5 전기차에 급발진 의심 사고가 났다. 블랙박스 영상은 현대 아이오닉5 전기차 택시가 천천히 커브 길을 돌아 정류장 쪽으로 서서히 진입하던 중 돌연 갑자기 인도로 올라서더니 빠른 속도로 인도 위를 돌진하기 시작하고 굉음을 들었는지 보행자들이 급박하게 택시를 피하는 모습을 보여 주고 있다.

또 택시 내부를 촬영하는 블랙박스는 택시 기사가 보행자들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핸들을 긴박하게 조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사고 후 택시 기사는 차량에서 갑자기 굉음이 나면서 속도가 올라갔고 걷잡을 수 없이 앞으로 튀어 나가는데 아무리 브레이크를 밟아도 멈출 생각을 안 했다고 진술하고 있다.

24일 전인 2023년 8월 22일에는 서울 강서구청 앞에서 택시 승객이 중상을 입고 총 5명이 부상한 현대 아이오닉5 전기차 택시의 급발진 의심 사고가 발생했다. 블랙박스 영상은 현대 아이오닉5 전기차 택시가 고속으로 전방 차량들을 피하면서 달려와 앞에서 진행하는 차량들과의 충돌을 피하기위해 전방 차량 두 대 사이 틈새를 끼어들면서 양 측면으로 충격하고 빠져나오면서 더 앞서 진행하던 다른 차량의 후방과 충돌하고 정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현대차 아이오닉5 택시의 비정상적으로 매우 높은 속도와 택시 기사가 전방 진행 두 대의 차량 사이를 끼어들면서 충돌을 회피하는 모습, 그리고 비정상적인 급가속 긴급상황이 길게 전개된 것으로 보이는 점들은 급발진사고의 전형적인 특징에 해당 된다.

그리고 40일 전인 2023년 8월 5일에는 경남 창원시 석전사거리에서 현대 아이오닉6 전기차 택시의 급발진 의심 사고가 발생해서 택시 기사와 승객 2명이 사망했다. 사고의 마지막 순간이 담긴 CCTV 영상은 현대 아이오닉6 전기차 택시가 마치 로켓처럼 엄청난 속도로 달려와 맞은 편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시내버스 측면을 그대로 들이받고 바로 화재가 발생하고 시내버스는 그 충격으로 90도 회전하는 모습을 보여 주고 있다.

CCTV에 기록된 영상이 보여주듯이 차량의 비정상적인 높은 속도와 운전자가 우회전하는 차량과의 충돌을 피하는 모습, 그리고 발생에서부터 버스와의 충돌까지 비정상적인 긴급상황이 상당히 길게 전개된 것으로 보이는 점들은 급발진사고의 전형적인 특징에 해당된다.

이와 같은 연쇄적인 현대차 아이오닉5와 아이오닉6의 급발진 의심 사고와 관련해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제작결함 예비조사 절차를 직권으로 긴급히 발동해야 한다.

우선 국토부와 산하 자동차 안전연구원은 신형 자율주행 레벨2 전기차인 아이오닉5와 아이오닉6가 텔레매틱스를 통해 속도 등 차량의 주행데이터와 자동긴급제동장치(AEB)등 ADAS작동 데이터를 제조사인 현대자동차에게 송신하므로 현대차가 수신한 텔레매틱스 데이터를 확보해 어떠한 이유로 급발진이 발생했고 AEB는 왜 전혀 작동하지 않았는지를 분석해야 한다.

그리고 국토부와 산하 자동차안전연구원은 연쇄적으로 발생한 급발진 의심 사고에서 아이오닉5와 아이오닉6 전기차 택시에 설계돼 있는 오작동 시 모터(구동 전동기)의 출력을 급격히 감소시켜 사고를 방지하는 안전장치인 FailSafe가 전혀 작동하지 않았는지에 대한 분석을 실시해야 한다.

나아가 국토교통부와 산하 자동차안전연구원은 아이오닉5와 아이오닉6의 두뇌인 EPCU와 구동전동기(모터) 제어장치의 소프트웨어 설계오류로 운전자가 브레이크를 밟았는데 반대로 가속되는 오류로 인해 급발진을 발생시킬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한 분석을 해야 한다.

거시적으로 볼 때, 자율주행기술이 진화하면서 소프트웨어 알고리즘이 더욱 복잡하게 돼 가고 게다가 경험이 충분히 축적되어 있지 않은 전기차를 급히 개발하다 보니 설계과정에서 과도기적으로 소프트웨어 결함이 발생할수 밖에 없다.

이와 같은 과도기적 소프트웨어 결함의 산물로 보이는 신형 전기차 급발진 의심 사고들이 최근 연쇄적으로 일어나자 상당수 국민들이 전기차 택시 타기를 꺼려하고 있다.

이와 같이 국민적 우려와 불안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현대차도 뒷짐 지고 있을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나서서 그 원인을 분석하고 토요타와 테슬라가 채택한 비정상적 급가속을 차단하는 가속제압장치(킬 프로그램)등 개선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전기차 택시의 급발진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해 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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