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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보험사 파산 시 가입자 손실부담 검토한 바 없어”

(입력) 2017-05-18 10:55:06 (수정)
(태그) #금융위, #예금보험공사, #해명, #보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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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오금석 기자 = 금융위원회는 보험사 파산 시 보험 가입자에게 손실을 부담시키는 내용의 법 개정을 검토한 바 없다고 해명했다.

뉴스핌은 17일자 ‘보험사 망하면 소비자도 책임 분담...소비자반발’ 제하의 기사에서 “보험회사가 파산하면 보험에 가입한 소비자도 손실을 분담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이 추진된다...이를 위해 예보는 최근 보험연구원 등에 ‘보험계약이전제도 변경’ 관련 연구용역을 의뢰했다”라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금융위와 예금보험공사는 “보험사 파산 시 보험 가입자에게 손실을 부담시키는 내용의 법 개정을 검토한 바 없다”며 “보험연구원 등에 보험 계약이전제도 변경 관련 연구용역을 의뢰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NSP통신/NSP TV 오금석 기자, keum0818@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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