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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우 새누리당 국회의원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한국은행(총재 이주열, 이하 한은)이 실시하고 있는 국민 경제 교육 인원수가 2010년과 2013년 3년간 비교 시 78.4% 급감한 것으로 나타나 한은 국민경제 교육은 ‘용두사미’라는 비난에 직면했다.

이만우 새누리당 국회의원이 한은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역본부별 금융, 경제교육 총 건수와 인원은 2010년 1680건 약 19만명, 2011년 1449건, 약 13만명, 2012년 1395건, 약 10만명, 2013년 899건, 약 4만명, 2014년 상반기 기준 261건, 1만명으로 2010년과 2013년을 비교했을 때 3년 만에 교육건수는 46.5%, 인원수는 15만 6000명이 줄어 78.4% 감소했다.

이 의원은 “한은도 각종 정보를 접할 기회가 서울보다 떨어지는 지방에서의 경제교육을 확대했다가 강좌 횟수를 점차 줄이고 있다”며 “지역별로는 울산지역 경제교육 횟수가 2011년 108건(2만6000명)에서 작년 11건(610명)으로 줄어 감소폭이 89.4%로 가장 컸다”고 밝혔다.

이어 “경기지역 경제교육은 195건에서 32건으로 83.6%, 대구·경북지역은 235건에서 53건으로 77.4% 줄었고 광주·전남본부 교육 횟수도 75.9% 감소했다”고 지적했다.

또 이 의원은 “서울 본부의 사정도 다르지 않다”며 “경제교육 횟수가 2010년 1082회에서 2013년 454건으로 58.0%, 교육 인원은 7만4000명에서 3만9000명으로 47.3% 줄었으며 경제교육 프로그램 중 지역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중앙은행 역할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각 지역본부별로 실시하는 중앙은행론 강좌도 축소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 의원은 “2011년 2학기부터 전북본부와 제주본부가 2011년 2학기부터 중앙은행론 강좌를 개설해 강의를 시작했으며 2012년 12개 대학교, 16개 강좌, 2013년 14개 대학교, 20개 강좌, 2014년 10개 대학교 10개 강좌를 개설해 운영 중으로 매년 강의대상 학교와 강좌가 줄어들고 있다”고 전했다.

최근 3년간 한은의 대학 강의 실시 횟수와 수강생 수는 2012년 412건, 2만 208명, 2013년 349건, 1만 5419명, 2014년 상반기 150건, 6624명으로 매년 감소 추세에 있다.

현재 세계 주요국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소비자의 금융역량 강화를 위한 다각적인 정책과 교육을 마련해 시행해 오고 있다.

미국 연준은 12개 지역연준 관할구역을 대상으로 전 연령이 접할 수 있는 다양한 금융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일본의 경우 정부와 일본은행(BOJ)은 국민들의 금융이해력 제고를 위해 금융교육을 시행했다.

그러나 2013년 한은에서 실시한 ‘우리나라의 금융이해력 측정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들의 금융이해력은 OECD INFE 기준에 따른 15개국 중 7위인 중위권 수준으로 금융기본교육과 취약계층의 교육을 강화해야한다고 평가하고 있다.

최근 주민등록번호 유출, 채권위조 등 금융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중앙은행이 각 지역별로 실시하는 금융, 경제교육은 5년 동안 절반 이하수준으로 감소했다.

이러한 문제점이 나타난 배경에는 지역의 경제교육 수요가 늘어나는 데 비해 경제교육 담당 인력과 콘텐츠가 한정돼 있는 한은의 구조적인 원인 때문이다.

현재 이 의원은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경제교육과 대학생들의 맞춤형 교육은 국민경제 수준을 높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며 “지역별로 다양한 계층에 적합한 콘텐츠를 개발하고 경제교육을 활성화해 경제안정에 도움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2010년 대비 2013년 한은의 각 지역본부별 금융경제교육 감소추세는 대구경북본부, 광주전남본부, 경기본부, 부산본부, 울산본부 순으로 대구경북본부는 금융경제교육 추진실적은 2010년 235건(약2만2000명)에서 2013년 53건(약2000명)으로 교육건수는 182건, 인원은 약1만 9000명 감소했다.

또 부산본부는 금융경제교육 추진실적은 2010년 154건(약2만5000명)에서 2013년 56건(약1000명)으로 교육건수는 98건, 인원은 약2만 4000명 감소했고 울산본부는 금융경제교육 추진실적은 2010년 108건(약2만5000명)에서 2013년 11건(약600명)으로 교육건수는 97건 인원은 약2만 5000명 감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