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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박정섭 기자) = SK텔레콤(017670)이 ‘LTE-A 세계최초 상용화’광고를 못하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제51민사부는 23일 SK텔레콤의 3밴드 LTE-A 세계 최초 상용화 TV광고금지 가처분신청을 인용, SK텔레콤이 각 매체를 통해 광고, 게재, 방송, 게시, 전송, 배포해서는 안된다고 판결했다.

이날 법원은 “SK텔레콤이 이 사건 기술을 상용화한 적이 없는 상태에서 자신이 세계 최초로 이 사건 기술을 상용화했다는 내용의 부분 광고를 한 것이므로, 이는 표시광고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서 금지되는 거짓·과장의 광고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최신 기술이 적용된 이동통신서비스를 원하는 소비자들의 합리적인 선택이 어려워짐으로써, 이동통신시장에서 SK텔레콤이 보유한 시장지배적 사업자로서의 지위가 부당하게 유지되는 등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음이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앞서 LG유플러스는 지난 12일 SK텔레콤의 3밴드 LTE-A의 TV광고를 금지해 달라는 가처분신청을 법원에 제출한 바 있다.

desk@nspna.com, 박정섭 기자(NSP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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