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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발표된 반환보증 지원 혜택은 우선 보증료율을 기존 0.197%에서 0.047%p 인하하고 서민과 취약계층 보증료율은 0.158%에서 0.09%로 0.068%p 내린다.

또 보증료 할인 대상이 되는 서민·취약계층은 연소득 기준을 2500만원 이하에서 4000만원 이하로 늘리고 다자녀, 장애인, 고령자 외에도 신혼부부, 한부모가정과 다문화가정도 포함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아파트의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의 가입조건이 완화됐다. 기존 90%까지가 가입조건이었으나 앞으로는 100%로 확대된다.

다만 보증금액 한도는 기존처럼 90%를 유지한다. 예를 들어 3억원 아파트를 가진 집주인이 1억원은 은행 대출을 받고 2억원은 전세 보증금으로 받았더라도 ‘임차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할 수 있지만 임차보증금 모두를 돌려받을 수는 없는 점은 가입 시 유의해야 한다.

즉, 3억에 대해 90%인 2억7000만원까지만 보증해줘 임차인이 돌려 받는 액수는 1억7000만원이 된다.

대도시 자치구 중에서는 아파트 전세가율이 50%이하로 ‘깡통전세’ 부담이 덜한 곳들도 있다.

전세가율 50% 이하인 지역이 많지는 않지만 인천 중구가 50.2%로 전세가율이 가장 낮았고 세종시 전세가율이 51.2% 다음을 이었다. 경기 과천시(55.5%), 경기 포천시(55.6%), 서울 용산구(55.7%), 서울 강남구(56.2%), 인천 서구(56.6%), 강원 동해(58.5%) 등은 50% 중후반대 수준을 나타냈다.

과거 전세계약을 할 때는 소위 70%룰이 고려됐다. 전세보증금과 근저당최고액이 집값의 70%를 넘어서는 안 된다는 것. 그러나 계속된 전세난 속에 70%의 룰을 지키기는 쉽지 않다.

전세 물건이 부족한데다 전국 아파트 전세가율도 70%를 육박하게 치솟고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깡통전세를 계약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김은진 부동산114 팀장은 “정부가 ‘4.6 서민 주거비 부담 완화 방안’을 통해 보증료율과 보증료 할인대상 확대 등 보증보험 가입 부담을 크게 줄였다”면서 “전셋값이 자산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만큼 깡통전세가 걱정이라면 전세금 보장 보험 가입을 한 번쯤은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