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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동향, 학교보건법 등 15건 의안 접수

NSP통신, 김빛나 기자, 2015-06-17 17:22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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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김빛나 기자 =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지난 16일 유기홍의원이 대표발의한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희수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5건의 법률안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접수된 법률안 중 유기홍의원이 대표발의한 학교보건법 개정안은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감염병 대책을 마련해 이를 관계 기관에 전파하고, 감염병과 관련해 신속하게 휴업·휴교를 할 수 있도록 하며, 감염병 정보를 공유·공개토록 했다.

정희수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사업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가 본인의 선택에 따라 연금보험료 외에 추가적인 금액을 납입하는 ‘국민연금 저축계정’을 도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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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된 법률안은 앞으로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돼 심사될 예정이다.

NSP통신/NSP TV 김빛나 기자, kimbn@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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