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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GHz 주파수 이용 현황

(서울=NSP통신) 박정섭 기자 = 이통 3사간 주파수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 이통사의 주파수 전쟁의 결과는 시장 고착화냐 경쟁 활성화로 귀착되기 때문이다. 미래부의 솔로몬의 지혜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 본지(NSP통신)는 '이동통신사 주파수 전쟁점화 ’의 제하로 시리즈를 통해 심층분석 한다. 그 첫순서로 ‘핵심대역 헐값 재할당, 3조원대 국고 손실...특혜논란 ’을 내보낸다 <편집자주>.


업계에 따르면 내년 초 이동통신 주파수 경매를 앞두고 미래부가 2.1GHz 황금 주파수 할당방침에 대해 “이용기간이 만료되는 100MHz폭 중 80MHz는 경매절차 없이 재할당을 우선 검토하겠다”고 밝혀 3조원대 특혜 제공 의혹이 일고 있다.

이 같은 특혜시비의 배경은 경제적 가치가 높은 2.1GHz 대역을 미래부가 SK텔레콤과 KT에 재할당하게 될 경우 최대 5조원을 호가하는 주파수를 헐값에 할당하게 되어 국고 손실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주파수 경매 시에는 수 조원의 높은 할당 대가가 메겨져 왔다. 실제로 ‘13년 경매결과 1MHz당 600억원의 높은 가격이 메겨졌는데, 이를 토대로 2.1GHz 대역 80MHz폭 주파수 경매가격을 산정하면 약 5조원(600억원x80)의 할당 대가가 발생할 것으로 점쳐진다.

하지만 재할당의 경우 미래부가 산정한 가격이 메겨지는데, 최근 제4이통 주파수 할당 가격(40MHz폭 1646억원)을 감안하면 최대 2조원(40MHz당 1조x2= 재할당 검토 대상 80MHz)을 넘지 않을 것이란 게 업계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즉, 경매시 2.1GHz 주파수 할당 대가는 5조원 가량이 예상되지만 재할당 시에는 최대 2조를 넘지 않아 약 3조원 수준의 국고 손실이 발생하게 된다.

한 법률 전문가는 “2.1GHz 재할당 시 특가법상 국고 손실죄 등 법적 책임이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엄청난 국고손실뿐 아니라 같은 대역임에도 주파수 가격에 현저한 차이가 발생하는 것도 문제다. 2.1GHz 대역 이용기간 만료 주파수 100MHz 중 경매가 확실시 되는 20MHz폭은 1조원을 상회하는 가격이 매겨질 확률이 높은데 반해 재할당 주파수 80MHz폭은 낮은 가격으로 할당되어 동일한 2.1GHz 대역의 동일한 LTE 용도임에도 주파수 가격이 몇배 가량 차이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업계는 2.1GHz 대역을 SKT 등 기존 사업자에 경쟁없이 헐값에 재할당하게 되면 향후 10년간 약 7조원의 경제적 혜택을 부여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아주대 이홍재 경영학과 교수는 “재할당을 하더라도 대가를 재산정해 부과해야 한다”고 밝혀 동일 대역 동일 용도 주파수에는 동일 가격이 매겨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NSP통신/NSP TV 박정섭 기자, desk@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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