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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 본사 앞에서 1인시위중인 언론개혁시민연대 김동찬 사무국장

(서울=NSP통신) 박정섭 기자 =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움직임에 대해 학계, 정계, 언론계, 심지어는 노동계까지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다. 정부의 인수합병 승인이 신중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강력하게 일고 있다.

지난해 11월 2일 SK텔레콤(SKT)의 CJ헬로비전 인수 합병이 이사회에서 결정됐다. SK텔레콤의 시장지배력 확장에 따른 공공성 훼손, 독점 논란부터 노동 안정성 보장 문제까지 합병이 초래할 수 있는 수많은 문제들이 다양한 계층에서 속속 제기되고 있다.

학계에서는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에 대한 공정한 시장 경쟁을 위해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결합상품 영향력을 정부가 규제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미래창조과학부와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이 지난 3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개최한 토론회에서 반대 의견을 피력한 김종민 국민대 경제학과 교수는 ＂이동통신 1위 사업자(SK텔레콤)와 케이블TV 1위 사업자(CJ헬로비전)가 손을 잡으면 시장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끼칠 것＂이라며 ＂정부의 시장 정책도 무력화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호영 한양대 법학과 교수 역시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해 가격을 올리면 법으로 규제할 수 있지만 실제 적용 사례가 거의 없다＂고 발언했다.

박민수 성균관대 경제학과 교수는 ＂이번 기업 결합이 승인되면 SK텔레콤의 결합 상품으로 소비자가 쏠리는 현상이 나타날 것＂이라며 ＂수평 결합 자체 만으로도 지배력이 높아지는 데, 거기에 더해 결합상품으로 인한 지배력도 높아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정계의 분위기도 심상치 않다. 이번 합병이 시장에 미칠 영향에 따른 지배력 전이에 의한 독점 및 공공성 훼손 등을 유발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우상호 의원은 작년 11월 국회 미방위 전체회의에서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는 대한민국 방송사업의 골격을 무너뜨리는 사안＂이라며 ＂알뜰폰 시장의 혼란과 결합시장의 시장지배력 전이가 더 심해질 것＂이라고 발언했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작년 11월 17일 국회에서 열린 ‘SKT-CJ헬로비전 인수 어떻게 볼 것인가’토론회에서 SKT의 CJ헬로비전 인수 문제에 대하여 공공성 훼손과 방송법 위반 문제를 언급했다.

심 대표는 법 위반 문제를 지적하며 ＂이번 사례는 재벌의 방송 진입을 막아놓은 ‘방송법’과, 통신사의 직접사용채널 운용을 제한하는 IPTV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며 ＂방송은 공공재적 속성 때문에 특별히 높은 진입장벽과 소유·점유율 규제를 두어 온 것인데, 이 같은 법 근간이 이번에 한꺼번에 무너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심대표는 이어 ＂만일 지배적사업자가 언론을 독·과점하려 하면 이를 바로잡아야 될 책임을 가진 곳이 바로 정부＂라며 ＂두 거대자본의 합병이 가져올 공공성 훼손이 무엇보다도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의 최민희의원도 새방송통합법이 통과된후 이 문제를 법적인 테두리안에서 공정하게 심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동계도 방송의 공익성과 공공성 훼손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언론계의 노동조합인 전국언론노동조합은 지난 11월 4일 CJ헬로비전인수에 대한 성명서를 발표하며 방송의 공익성과 공공성을 홀대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은 인수합병을 반대한다는 뜻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KBS와 MBC SBS로 이뤄진 지상파 방송 협의체인 한국방송협회는 SK텔레콤의 시장지배력 잠식을 관망하는 정부에게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지난 15일에는 방송 공공성 및 선거 중립성 훼손, 방송법 위반 등을 문제점으로 지적하며 미래부에 의견서를 제출했다. 한국방송협회는 이번합병이 이뤄질 경우 저질 콘텐츠의 양산으로 큰 부작용이 일어날 것이라고 합병을 반대했다.

시민단체들은 이용자의 권익 보장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 15일 방송통신실천행동회 14개 시민단체들은 을지로 SK텔레콤 본사 앞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적극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특히 SK텔레콤의 모바일 결합상품과 서비스의 질적 향상으로 이용자의 편익을 높이겠다는 인수합병의 목적 또한 기만이라고 주장하며 기본 권리인 이용자 정보 보호를 제대로 못해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일으킨 것이 여러 번이라고 반박했다.

NSP통신/NSP TV 박정섭 기자, desk@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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