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SP통신

서울 성북구‘을’ 국민의당 김인원 예비후보가 ‘제대사병 전역퇴직금’ 공약에 대해 말하고 있다. (강은태 기자)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국민의당 소속으로 서울 성북구‘을’ 지역구 국회의원 출마를 선언한 김인원 변호사가 20대 총선 공약으로 제대사병들의 전역퇴직금 지급을 골자로 하는 ‘군인연금법’개정(안)을 들고 나왔다.

이에 NSP통신은 김인원 변호사와의 인터뷰를 통해 ‘제대사병 전역퇴직금 지급’공약이란 무엇이고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들어봤다.

▲제대사병 전역퇴직금 지급 공약이란

- 지난 29일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대졸 학위 이상 비경제활동 인구가 334만 6000명으로 1년 전보다 4.7% 증가한 것으로 밝혀졌다. 우리사회의 일자리 찾기가 그 만큼 어렵다는 통계다.

군 복무를 마치고 쏟아져 나오는 제대 사병도 한해 25만 명으로 이들에 대한 학업 지원과 취업도 심각한 수준이다.

따라서 ‘군인연금법’을 개정을 통해 의무복무 사병(의무경찰, 교도대원 포함)이 제대와 함께 퇴직일시금을 수령케 해 취업이 어려운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 2년간 국가를 위해 봉사한 젊은 제대 군인들의 기를 살리자는 취지다.

▲제대사병 전역퇴직금 지급한다면 금액은

지급 금액은 특수임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이 2년 근무 시 수령하게 되는 퇴직금 등을 고려해 대략 800-1000만원 수준이 적정할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차후 공청회, 여론조사 등을 통해 구체적인 액수를 결정할 예정이다.

특히 구체적 법안 개정 작업에서 GP와 같이 위험한 지역에서 복무했거나 특수임무를 수행하는 장병들은 그 특수성을 고려해 근무지 여건에 따라 차등지급하는 방법도 고려하고 있다.

◆재원은 어떻게 마련되는가?

- 한 해 제대 사병이 25만 명일 때 1인당 1000만원씩 지급한다고 했을 경우 2조 5000억 원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 된다.

하지만 현재 국방 문제 전문가들은 지난해 국방예산은 35조7000억 원 중 무기구입에서 약 3조원 정도는 불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고 실제로 지난해 방위사업 비리 정부합동 수사단에서 발표한 범죄액수가 추정 규모만 1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것은 방위사업 절차에 대한 감시·감독 시스템이 미흡했던 것이 가장 큰 원인으로 국회에서 제대로 감시해서 쓸모없는 비용을 줄인다면 재원마련이 어렵지 않다고 본다.

특히 방위사업 비리를 원천봉쇄하기 위해서는 전문성을 갖춘 조사·감찰 전문가를 외부에서 보강하고, 각종 방위산업을 계약부터 철저히 검증하고, 방위사업청 내부에 감사관실을 대폭 보강해 사후 감찰을 강화해 민관유착 가능성을 차단해야 한다.

또 방사청 퇴직공무원의 직무관련 업체 취업을 규제하고 방위사업비리 연루업체의 입찰참가를 제한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한다면 충분히 예산을 절약해 제대사병 전역퇴직금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고 본다.

▲포퓰리즘 공약이라는 지적에 대해 해명한다면

-청년 배당, 청년 수당 등 청년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책이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제대사병 전역퇴직금 지급이 또 다른 포퓰리즘이 아니냐는 일부의 지적이 있다. 사실이다.

하지만 지금 우리사회는 군대 갔다 온 사람이 안 갔다 온 사람에 비해서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손해를 보고 있다.

국가를 위해 힘든 일을 마치고 온 사람들이 오히려 손해를 본 다면 비정상적인 사회다. 국가를 위해 2년 가까운 기간을 복무했는데 사회로 복귀할 때 빈손으로 나와야 하는 것은 정말 큰 문제라고 본다.

따라서 군 복무를 통해 사회적 책임을 다한 대한민국의 젊은 남성에 대한 국가적 보상인 전역퇴직금을 포퓰리즘 공약으로 바라볼 수는 없다.

▲전역퇴직금 지급 기준과 사회적 효과는

- 전역퇴직금 지급은 제대사병이라는 명확한 대상을 지급 기준으로 하고 있다.

즉 전역과 동시에 학교나 사회에 바로 복귀할 수 있도록 자립하는 제대사병을 국가가 직접 지원해 활력을 잃은 사회에 새로운 성장 동력을 공급한다는 명분이 뚜렷하다.

현재 침체된 내수경기를 활성화하고 서민경제 안정을 위해 연간 25만 명의 제대사병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때 민간시장에 자금을 공급하고 경기를 진작시켜 서민생활 안정을 유도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다는 점에서 청년과 서민경제를 살리기 위한 정책이 될 것으로 본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이야기는

제대사병 전역퇴직금 지급에 대해 현재 서울 성북구‘을’ 지역구 40-50대 주부들의 반응이 뜨겁다. 획기적인 ‘청년 정책’ 이라고 평가 받고있다.

제대사병 전역퇴직금 지급은 평소의 소신을 국회의원 출마를 계기로 공약화 한 것이지 결코 포퓰리즘 공약을 언급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국가는 국민에게 의무만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 국가의 의무도 잘 지켜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2년간의 군 복부를 성공적으로 완수한 우리 젊은이들에게 국가는 국가의 의무로 제대사병 전역퇴직금을 반드시 실시해야 한다고 본다.

NSP통신/NSP TV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