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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초저유가 시대 초고가 유지 국내 원유 정책 비판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6-07-14 15:21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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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국민의당은 고연호 대변인 논평을 통해 초저유가시대 초고가 정책을 유지하는 정부의 원유 정책에 대해 비판했다.

고 대변인은 “승용차 운전자라면 최근 휘발유 가격에 의문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며 “브렉시트 등을 이유로 국제유가가 급락했는데 왜 휘발유 값은 떨어지지 않는지”의문을 제기했다.

이어 “정유업계에서는 원유를 수입하고 정제하는 과정에 시간이 걸려 가격하락분이 소매가에 바로 반영되지 않는다고 설명하고 있지만 근본적인 원인은 휘발유가격에 상관없이 유류세를 리터당 약 900원정도 부과하는 가격구조에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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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고 대변인은 “일례로 지난 2014년 중반 국제유가는 배럴당 110달러 근처에서 2016년 1월 20달러대까지 떨어진 적이 있다”며 “그러나 같은 기간 동안 휘발유 값은 약 1800원~1900원대에서 1300원대로 하락폭이 크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특히 고 대변인은 “국제유가가 올라가면 국민의 고통을 분담해줘야 하는 정부가, 오히려 항상 일정금액의 세금을 징수함으로써 국제유가 변동 부담을 국민들에게 고스란히 떠넘기고 있는 것이다”며 “정부도 국제유가 변동에 일정한 부담을 지도록 현행 유류세 구조를 혁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고연호 대변인은 “국민의당은 서민들이 주머니 사정을 조금이나마 넉넉하게 만들 수 있도록 법령정비 등 제도개선에 앞장설 것이다”고 전했다.

NSP통신/NSP TV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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