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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김태연 기자 = 가계부채 증가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금리 상승세가 가시화되자 정부는 11월 24일 가계부채 관리 방안의 후속 조치를 발표했다.

은행권의 가계부채는 여신 심사 가이드라인 시행과 8월25일 대책 이후 증가세가 둔화됐다.

비은행권의 가계부채는 상호금융과 새마을금고를 중심으로 증가세가 확대됐다.

시장금리 상승에 따른 주택담보대출 금리 상승도 부담 요인이다. 고정 금리 기준 9월(2.7%~4.7%) 대비 11월(3.3%~4.8%) 금리는 58bp가 상승했다.

대책의 주된 내용은 집단 대출의 여신 심사 가이드라인(소득증빙, 비거치분할상환) 적용이다.

분할 상환을 통해 투기 수요 억제와 부채의 질적 구조 개선이 목표다. 집단 대출에 DTI(총부채 상환 비율)은 적용되지 않고 LTV(담보 인정 비율)은 현행대로 70%가 유지된다.

2017년 1월 1일 이후 분양부터 적용되어 내년 분양 물량 축소가 불가피하다. 은행권 대출 규제 이후 대출 증가세가 가팔랐던 상호금융권도 여신 심사 가이드라인이 적용된다.

연내 DSR(총체적 상환능력 심사)의 도입이 추진된다. 12월 9일에 시스템 구축 완료 이후 참고 지표로 활용하다

향후 필요시 자율 규제로 전환할 방침이다.

규제 시행은 주택 시장에 부정적 이슈, 해외 사업 영위하는 업체 관심 정부의 대책 기조는 주택 분양 물량의 우하향 및 실수요 위주의 매매 유도다.

박상연 신한금융투자 애널리스트는 “집단 대출의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시행은 주택 분양 물량 감소를 야기할 전망이다”며 “향후 건설의 키워드는 주택에서 해외로 전환됐고 해외 사업을 영위하는 GS건설, 현대건설, 대림산업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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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NSP TV 김태연 기자, ang1130@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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