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SP통신

정동영 국민의당 국회의원(전북 전주시 병)이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정동영 의원)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국민의당 국가대개혁위원회 위원장직을 맡고 있는 정동영 국회의원(전북 전주시 병)이 정당이나 계파에 휘말리지 않고 우리사회 불평등과 격차의 근원 및 ‘헬 조선’의 원인을 밝혀내겠다고 선언했다.

(정동영 의원)

정 의원은 우선 헬 조선 원인으로 부동산 폭등 문제를 지적하며 “땅과 집 등 공공재를 이윤추구의 수단으로 이용한 과거 정권의 실패를 바로잡고 부동산의 거품으로 인한 한국병을 정확하게 진단해 확실한 처방을 제시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서울의 아파트값이 30년 동안 10배(노무현 정부때 5배 폭등)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유주택자와 무주택자의 자산격차는 말할 것도 없고, 강남권(서초, 강남, 송파)의 상승이 강북보다 3배 가까이 높아 유주택자 간에도 극심한 자산격차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또 정 의원은 “땀 흘려 일한 근로소득 증가와 비교해 강남권은 264배, 강북권은 126배의 차이가 발생했다”며 “노무현 정부 5년 동안 전체 상승 액의 절반이상이 폭등 2007년 이후 정상적인 근로소득으로 내 집을 마련하는 것은 불가능해져 ‘헬조선’과 ‘금수저층’이 생겨났다”고 분석했다.

(정동영 의원)

특히 정 의원은 “1997년 외환위기 이전에는 서민들이 내 집을 갖는 ‘꿈과 희망’을 실현하며 살아왔으나 2000년 이후 특히 노무현 정부의 정책방향은 기성세대의 탐욕을 자극했고, 땅과 집을 투기대상으로 삼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2004년 노무현대통령이 직접 ‘공기업도 장사다. 장사는 10배를 남길 수도 있다’며 공약했던 ‘공공 분양원가 공개’에 반대했고 결국 아파트는 투기의 대상이 됐다”며 “이명박 정부에서 주춤했던 아파트값은 박근혜정부에서 다시 폭등했다”고 분석했다.

정 의원은 박근혜 정부에서의 아파트 값 폭등 원인은 “▲분양원가 공개 무력화 ▲민간 분양가상한제 폐지 ▲중도금 집단대출 확대 등 여야 정당의 야합과 정부의 투기조장 정책 때문이다”며 “2016년 말 대출금리 조정, 집단대출 일부 규제 등으로 잠시 주춤했지만 그동안의 상승금액을 감안하면 여전히 아파트 가격의 거품이 상당한 수준이다”고 평가했다.

한편 정동영 의원이 시민단체 경실련과 공동으로 1988년 이후 서울 주요 30여개 단지의 시세변화를 분석해 얻는 서울 아파트값 폭등 분석 자료에 따르면 부동산 가격이 가장 급격히 상승한 시기는 2000년부터 2007년 노무현 정부 때로 나타난다.

실제 1988년 서울의 평균 아파트값은 3.3㎡당 300만원, 1991년 797만원으로 급등했지만 이후 10년간은 안정되다가 2000년 평균가격은 957만원으로 10년간 20%, 연 2% 상승했다.

특히 2000년 이후 7년간 강남은 4배, 강북은 3배가 폭등 아파트값 거품으로 자산격차가 심각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NSP통신/NSP TV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