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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이복현 기자 = 가계통신비 중 부가서비스 사용금액 비중 갈수록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가계통신비 개념 자체에 대한 재정립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녹색소비자연대 전국협의회(상임위원장 이덕승, 이하 녹소연) ICT소비자정책연구원은 1일 3개 이동통신회사 중 1개 회사로부터 2015년과 2016년 서비스별 요금 비중 통계자료를 제공받아 공개했다.

녹색소비자연대 ICT소비자정책연구원이 제공받은 통계자료에 따르면 A통신사가 2015년 고객들로부터 받은 전체 요금을 100이라고 봤을 때 자사의 통신서비스 이용요금 비중은 55.6%였으며, 2016년에는 54.6%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게임 등 부가사용금액은 2015년 21.4%에서 2016년 24.2%로 약 1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단말기 할부금 비중은 2015년 24.2%에서 2016년 21.2%로 줄어들었는데 이는 갤럭시노트7 단종 사태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했다.

녹소연측은 금액 총량을 확인하지 못해 비용의 증감은 확인키 어렵지만 그동안 정부와 국회 등에서 개최된 토론회 자료 및 이동통신서비스 이용실태 조사 결과 등을 종합해서 볼 때 통신 소비자들이 통신사에 납부하는 금액 중에 부가서비스(소액 결제 등) 사용금액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전했다.

녹소연 ICT소비자정책연구원은 “현재 대부분의 대선 후보들이 기본료 폐지, 데이터 무제한 요금제 도입, 공공와이파이 확대 등 이동통신 서비스 요금에만 집중돼 있다”며 “부가서비스 지출 비용과 관련해 언급된 공약은 없는 상황으로 5G 망 구축 등에 일정 수준 이상 규모의 부가서비스사업자들 역시 재원을 부담하게 함으로써 소비자의 통신비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더불어 향후 결제 수수료 등에서도 사업자 뿐 아니라 소비자의 부담도 경감할 수 있는 제도마련이 필요하는 입장을 전했다.

한편 ICT소비자정책연구원은 가계통신비 재정립 및 소비자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연구를 진행할 계획이다.

NSP통신/NSP TV 이복현 기자, bhlee201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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