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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이복현 기자 = 제19대 대통령선거에 출마한 주요 정당 후보자 5명 중 4명이 ‘디지털경제 육성을 위한 국가전략이 필요하다’고 뜻을 같이했다.

국내 6개 단체(인터넷기업협회, 게임산업협회, 온라인쇼핑협회, 코리아스타트업포럼, 핀테크산업협회, 인터넷전문가협회)가 모여 지난 4월 출범한 디지털경제협의회는 19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각 정당에 디지털경제 정책과 관련된 질의서를 발송해 받은 답변서를 1일 공개했다.

디지털경제협의회가 공개한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국민의당 안철수, 바른정당 유승민, 정의당 심상정 후보의 답변서에 따르면 새 정부는 디지털경제의 주축이 될 인터넷 서비스 기반의 혁신 창업기업에 대한 육성 및 정책적 지원을 확대할 것으로 예상된다.

왼쪽부터 차례대로 문재인, 홍준표, 안철수, 유승민, 심상정 후보.

우선 네 명의 대선후보는 공통적으로 디지털경제의 중요성에 대해 인식을 같이하고 관련 산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공히 ‘규제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는 ▲규제역차별 제거 ▲네거티브 규제 ▲창업지원을 강조했고,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네거티브 규제 및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신성장산업에 대한 육성정책을,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는 ▲규제틀 혁신 ▲벤처기업 재도전 지원 등 10가지 공약을 제시했으며,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인터넷 게시물 심의완화 ▲사회안전망 및 ▲직업 재교육 강화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한편 이를 뒷받침할 정부조직 및 정책 거버넌스에 대해서는 후보자별로 정책의 차이를 보였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와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정책 구상이 비슷하다. 두 후보 모두 대통령 직속의 ‘4차산업혁명위원회’와 ‘(가칭)지능정보사회자문위원회’를 통해 디지털경제를 육성한다고 했지만 정부부처개편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견해를 밝히지 않았다.

반면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의 경우 정부조직에 대한 구체적인 구상안을 밝혔다. 그 동안의 비효율을 개선을 위해 ▲4차 산업혁명 전담 컨트롤타워 운영, ▲과학기술정책위원회 신설, ▲혁신창업을 위한 창업중소기업부 신설 등을 주장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문재인, 유승민, 심상정 후보와 달리 이번 정권 초기의 특수성을 이유로 최소한의 정부조직 개편의 필요를 언급한 채 정부조직에 대해서는 흩어져 있는 R&D 사업, 예산, 기능을 한데 모으기 위한 연구개발 통합관리 부처 개편에 대해서만 주장했다.

종합하면 주요 정당 대선 후보 5명 중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국민의당 안철수, 바른정당 유승민,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4차산업혁명 시대를 이끌 디지털경제의 육성에 대한 국가전략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는 그 뜻을 같이하나, 이를 주도할 정부조직과 거버넌스에 대해서는 정책방향이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디지털경제협의회 최성진 사무국장은 “대선후보들이 디지털경제의 중요성을 체감하듯 디지털과 인터넷 기반의 국가전략 확립이 필요함을 나타냈다”며 “이번에 공개한 각 정당의 정책 답변서가 국민들이 새 시대의 대통령을 선택하는데 있어 또 하나의 판단기준으로 활용됐으면 한다”라고 밝혔다.

한편 자유한국당의 홍준표 대선 후보는 질의에 대한 답변서를 보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NSP통신/NSP TV 이복현 기자, bhlee201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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