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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군청 민원실 컴퓨터, 개인·행정정보 한가득 방치...‘졸속행정’ 비난

NSP통신, 김덕엽 기자, 2017-06-03 22:28 KRD2
#경상북도 #경상북도성주군 #개인정보보호법 #민감정보 #관리부실

개인정보 안내문도 없이 피고경정신청서 등 민감 정보와 행정관청 정보 노출, 정보보안체계 무실

NSP통신-지난달 31일부터 2일까지 기자가 취재한 경북 성주군청 (사진 = 김덕엽 기자)
지난달 31일부터 2일까지 기자가 취재한 경북 성주군청 (사진 = 김덕엽 기자)

(경북=NSP통신) 김덕엽 기자 = 행정관청의 개인정보 관리와 행정정보에 대한 보안체계 개선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

대구광역시에 이어 성주군청의 민원실 컴퓨터에도 행정관청의 정보들이 대량으로 방치돼 있어 경북 성주군의 부실한 개인정보 및 행정정보 관리에 헛점을 드러내며 졸속행정 비난이 일고 있다.

NSP통신 대구경북본부는 지난 2월 대구시와 대구시 관내 8개 구·군청 민원실 민원용 컴퓨터에 금융정보를 비롯한 개인정보와 행정정보 등이 그대로 방치돼 행정관청의 필수적인 정보보안체계가 무너진 부실행정을 지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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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는 성주군청의 민원실 컴퓨터에도 개인정보 삭제 안내문조차 없이 개인정보와 행정정보들이 노출되고 있었으며 대구시와 마찬가지로 성주군청 민원실 관계자가 이 사실을 전혀 인지하고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NSP통신-경북 성주군청 민원실 컴퓨터에서 발견한 행정관청 사업정보 (사진 = 김덕엽 기자)
경북 성주군청 민원실 컴퓨터에서 발견한 행정관청 사업정보 (사진 = 김덕엽 기자)

지난달 31일부터 2일까지 기자가 방문한 성주군청 민원실 컴퓨터에서 민감한 개인정보인 피고경정신청서와 행정관청의 사업정보 등이 담긴 자료 등이 무더기로 발견됐다.

특히 XXX리 건물배치도와 XX건축 사업계획서 등 공공기관의 중요정보 등이 담긴 파일까지 방치돼 있어 행정관청의 필수적인 정보보안체계의 기본조차 무너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 자료들은 무단 유출시 심각한 개인 또는 사업주의 피해를 암시할 수 있는 내용까지 담고 있는데도 방치기간, 유출정도조차 파악되지 않는 등으로 성주군의 행정 신뢰도에 치명적인 타격이 예상됐다.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이 자료들은 기타 신원이 노출될 만한 민감 정보 등의 내용을 담고 있어 개인의 신원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 등으로 개인정보보호법의 대상에 해당된다.

결국 성주군의 안일한 민원용 컴퓨터 관리행정이 성주군을 믿고 민원실을 찾은 시민들의 개인정보를 고스란히 노출시키며 개인정보 보호는 커녕 개인정보를 악용한 범죄의 소지를 키우고 있었다는 것이다.

NSP통신-경북 성주군청 민원실 컴퓨터에서 발견한 XX리 건축배치도와 피고경정신청서 (사진 = 김덕엽 기자)
경북 성주군청 민원실 컴퓨터에서 발견한 XX리 건축배치도와 피고경정신청서 (사진 = 김덕엽 기자)

성주군청 민원실을 방문한 시민 A씨는 “가장 철저해야할 군청의 민원용 컴퓨터 관리가 이렇게 부실할 줄 꿈에도 생각할 수 없었다”며 “군민들을 위한 행정이 이렇게 기초부터 부실할 줄 몰랐다”고 개탄했다.

덧붙여 “이는 성주군청이 소중한 시민의 개인정보를 스스로 유출시키는 것과 마찬가지이다”며 “월급만 챙기며 보여주기식 전시행정만 골몰하지 말고 진정 시민들을 위한 능동적인 행정을 보여라”고 성토했다.

이에 대해 성주군청 관계자는 “민원용 컴퓨터를 사용하고 이를 삭제하지 않은 민원인들의 잘못이지만 이를 관리하지 못한 군청의 책임 또한 인정한다”며 “좀 늦은 감이 있지만 개인정보 안내문은 즉시 마련할 것이며 개인정보 관리 부서와 협의해 조속히 개선방안을 마련해 조치하겠다”고 뒤늦은 변명을 내놨다.

한편 성주군의 민원실 관계자는 기자의 취재가 시작되자 뒤늦게 해당 컴퓨터에 대한 개인정보 삭제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NSP통신/NSP TV 김덕엽 기자, ghost12350@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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