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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금융동향]경제계 추경 긍정평가 · 美금리인상 리스크점검 · 보금자리론 원금상환 3년 유예 등

(입력) 2017-06-16 18:53:27 (수정)
(태그) #주간 금융동향, #경제, #미국 기준금리, #보금자리론,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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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오금석 기자 = 한 주간 금융소식=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으로 국내 대출금리도 오를 가능성이 커졌다. 이에 금융당국은 가계부채를 철저히 점검해 서민·취약계층의 부담을 완화할 방침이다.

달러화예금이 증가하면서 5월 거주자 외화 예금이 한 달 만에 다시 증가세를 나타냈다.

 

연 10% 내외의 중금리 신용대출 상품인 사잇돌 대출이 상호금융권에서도 출시된다. 이에 기존 은행과 상호금융권에서 저금리 대출을 받지 못한 중소득, 중신용자들의 이용율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보금자리론·적격대출 이용고객들은 원금상환을 최장 3년까지 늦출 수 있게 됐다.

오는 20일부터 전세 세입자는 집주인 동의가 없어도 전세금 보장보험에 가입할 수 있을 전망이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부동산 투기를 절대 좌시하지 않겠다고 경고했다.

지난달 전 금융권 가계대출이 10조 원 늘었다. 다만 전년과 비교해 가계대출 증가세는 주춤한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 추경예산안 협조를 구한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아울러 고용확대를 위한 인센티브 정책을 마련해줄 것을 당부했다.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가 한국 정부의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국가 신용등급에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골드만삭스, RBS, BBVA 등 외국계 은행 3곳이 한국지점을 폐쇄했다. 영업환경 악화에 따른 수익성이 저하되면서 철수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통화정책 완화 정도의 조정이 필요할 수 있다”며 금리 인상 가능성을 시사했다. 금리 인상 가능성을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는 우리 시각으로 15일 새벽 기준금리를 0.25% 포인트 인상했다. 이로써 미국 기준금리는 1.25%로 우리나라 기준금리와 같은 선상이 됐다. 이에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현행대로 유지할 경우 외국인 자금이 이탈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 특히 기준금리가 상승하면 변동금리가 즉시 영향을 받는다. 고정금리 역시 오를 가능성이 있지만 미국 금리 인상 가능성이 이미 반영돼있어 증가폭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미국 기준금리 인상에 대해 정은보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국내 시장금리 상승으로 이어지는 경우 예상되는 가계와 기업의 부담을 완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특히 가계부채를 철저히 관리해 서민·취약계층의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설명이다. 더불어 금리상승시 상대적으로 취약한 중소‧중견기업의 회사채 발행을 지원하고 한편 채권시장 경색이 확대되는 경우 지난해 준비를 완료한 채권시장안정펀드를통해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달러화예금이 증가하면서 5월 거주자 외화 예금도 늘어났다. 달러화예금은 대기업이 수출 결제대금을 예치하고 현물환 매도를 지연하면서 늘어난 것이다. 기업이 보유한 달러 예금은 14억4000만 달러나 늘었다. 원·달러 환율이 달러화 예금에 영향을 준 것이다. 5월 말 원·달러 환율은 달러당 1119.5원으로 전달 말보다 18.4원 떨어졌다. 달러화 가치가 떨어지자 기업들은 수출로 확보한 달러를 매도하지 않고 은행에 넣어두는 경향이 나타났다. 5월 거주자외화예금은 699억4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전국 농협·신협·수협·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에서도 사잇돌 중금리대출 상품을 취급한다. 사잇돌대출은 신용등급 4~8등급의 중·저신용자를 대상으로 한 중금리 대출 상품이다. 대출 한도는 최대 2000만원이며 금리는 6~14% 수준이다. 상호금융권은 기존 은행이나 제2금융권의 저금리 대출을 받지 못해 저축은행과 캐피탈의 20%대 대출을 이용해야만 했던 중소득, 중신용자를 주 고객층으로 한다.

◆보금자리론·적격대출 원금상환이 기존 1년에서 최장 3년까지 늘어났다. 주택금융공사는 이미 연체가 발생한 고객에 대해선 담보권 실행 전에 채무조정 상담을 실시해 담보권 실행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채무조정 상담을 받은 경우 연체이자 감면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다. 실직·폐업·소득감소 등에 해당되면 증빙서류를 갖춰 공사 관할지사 또는 은행을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앞으로 전세 세입자는 집주인 동의가 없어도 전세금 보장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그동안은 전세금 보장보험에 가입하려면 집주인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해서 임차인의 보험 가입이 어려웠다. 금융위는 또 신용카드사가 모집하는 연간 보험상품 판매액 가운데 1개 보험사 비중이 25%를 넘는 것을 금지하는 보험상품 모집비중 규제 적용을 2020년까지 3년간 유예하기로 했다.

◆김동연 부총리는 13일 취임이후 첫 경제관계장관 간담회를 주재해 “정부는 부동산 시장 이상과열을 면밀하게 주시하고 있으며 투기는 절대 좌시하지 않겠다”며 “부동산 과열 발생지역에 대해 맞춤형 선별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투기는 근절하되 실수요자는 피해가 없도록 거래 지원을 지속적으로 하겠다는 설명이다.

◆가계대출 증가세가 둔화됐다. 처음부터 나눠갚는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이 적용되면서 은행권과 상호금융, 보험권도 전체적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증가규모가 줄어든 것이다. 금융위원회 발표에 따르면 지난달 전 금융권 가계대출 증가액은 10조 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의 11조9000억 원보다 1조9000억 원 줄었다. 다만 최근 월별 증가 규모는 확대됐다. 봄철 이사수요에 승인된 중도금 대출이 순차적으로 집행된 것으로 풀이된다.

◆경제계가 문재인 대통령이 국정시정연설에서 좋은 일자리 만들기가 가장 시급하다고 밝힌 데 대해 적극 공감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노사문제를 담당하며 경영계 입장을 대변하는 경영자총협회는 “경영계는 일자리 문제가 우리 경제의 가장 시급한 과제라는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에 대해 공감한다”고 밝혔다. 전경련은 “향후 신산업 육성과 규제개혁 등 민간 고용 확대를 위한 인센티브 정책도 마련되길 바란다”고 기대했다.

◆무디스는 한국 정부의 일자리 추경 편성이 국가 신용도를 뒷받침한다고 진단했다. 한국 정부가 추경 편성으로 올해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이 0.2%포인트 높아질 것으로 예상했는데 실제로 효과를 발휘할 경우 잠재 성장률이 상승할 것이란 분석이다. 무디스는 국채 발행 없는 추경 편성이라면서 정부의 부채 비율이 향후 3년여 동안 GDP의 40%를 밑도는 안정적인 수준으로 유지될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급증세인 실업률 및 청년실업률과 고령화 현상에 대한 구조적 대응책으로서 신용등급에 긍정적인 접근이라는 설명이다.

◆외국계은행인 골드만삭스, RBS, BBVA 등 3곳이 한국지점을 폐쇄했다. 골드만삭스와 RBS는 영국에, BBVA는 스페인에 본점을 둔 유럽계 은행이다. 이들 3개 외국은행 지점은 지점 폐쇄를 위해 그동안 금융거래를 모두 정리하고 근무 직원과 퇴직 협의도 모두 마무리했다. 영업환경 악화에 따른 비용축소 노력, 수익성 저하가 철수의 원인인 것으로 파악된다.

◆이주열 총재가 한국은행 창립 67주년 기념사에서 통화정책 완화 정도의 조정이 필요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현재 성장경로 불확실성과 물가상승 압력이 높지 않은 점을 볼 때 당분간 완화기조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 다만 경제 상황이 뚜렷이 개선되면 금리 방향을 인상으로 바꿀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설명이다. 이 총재는 취임 이후 3년여간 2.50%였던 금리를 5번이나 인하해 1.25%까지 내려왔다. 금리 인상 가능성을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NSP통신/NSP TV 오금석 기자, keum0818@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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