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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김태연 기자 = 국정위의 초법적 통신요금인하 권고안이 발표됐다. 특히 선택약정요금할인 폭 상향 조정, 보편적 요금제 출시는 법적 논란거리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제 통신주 향방은 통신사 경영진의 대정부 스탠스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법적 권한을 뛰어 넘는 요금인하를 사전 협의 없이 강행했음에도 불구하고 통신사가 무조건적인 수용 태도를 보인다면 현 정부에서 통신주는 사실상 희망이 없기 때문이다.

5G가 아무리 4차 산업의 핵심 인프라라고 해도 요금을 올리지 못한다면 통신산업의 비전은 없다.

정권 초기 이벤트로 끝날 공산이 크지만 신정부의 통신 요금인하 권고에 임하는 통신사 경영진의 스탠스가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국내 통신사들이 정부를 대하는 양상이 과거와는 사뭇 다르다.

2014년 LGU+가 영업정지 명령이 부당하다고 행정심판 소송을 내고 영업정지 기간을 단축시키는가 하면 최근 국정위의 선택약정요금할인 폭 20% → 25% 상향 조정에 대해 통신사들이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고 소송전에 돌입할 것임을 언급하고 있다.

통신사 경영진의 정부 입장을 이번에도 무조건적으로 수용할 경우 실제 국내외 주주로부터 배임 소송에 휘말릴 가능성이 높고 정부에선 주파수를 무기로 내세우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수요보단 주파수 공급이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의 과도한 요금 규제로 5G 요금을 올리지 못할 것이라고 가정하면 통신 3사의 가입자질이 똑같아진 상황(통신 3사 이동전화 ARPU 거의 비슷)에서 돈도 안 되는 5G에 굳이 투자할 이유가 없다.

정부가 현재와 같은 요금 통제 성향을 강하게 나타낸다면 실제 5G를 통한 이익 증가를 기대하기 어렵다.

인프라 투자를 독려할 수 있는 투자 환경 조성이라는 전세계적인 규제 트렌드에 한국만 역행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김홍식 하나금융투자 애널리스트는 “과거와 달리 통신사 경영진이 정부 요금 인하 강요에 무조건적인 수용 태도를 보이진 않을 것으로 보여 규제 우려 서서히 낮아질 전망이다”며 “6월 22일 신정부 통신요금인하 권고안을 일부 수용한다고 해도 향후 실적 흐름이 바뀌진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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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NSP TV 김태연 기자, ang1130@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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