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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김정태 기자 = 국회 정무위원회 채이배 의원(국민의당·비례대표)이 경제인문사회연구회로부터 제출받은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산하기관 비정규직 현황’ 자료에 따르면 현재 경제인무사회연구회와 26개 산하 연구기관의 총원 5352명 중 정규직은 65.6%( 3,272명), 비정규직은 34.4%(1,839명)로 3명 중 1명은 비정규직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한국교통연구원의 경우 현원 301명 중 비정규직이 55.8%인 168명으로 정규직보다 비정규직 근무자가 더 많았다.

채이배 의원실에서 확인한 내용에 따르면 지난 6월 28일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산하 연구기관인 한국산업연구원은 3명의 비정규직 연구원에게 명확한 사유 없이 재계약이 불가하다고 통보했다.

현행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르면 근로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시행령을 통해 연구기관에서 연구업무에 직접 또는 연구를 지원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 한해 2년을 초과해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현재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속 연구기관의 전체 비정규직 1839명 중 35.9%(661명)가 2년 이상 근무하고 있다.

이와 같은 연구기관 고용구조의 특성상 비정규 연구직의 경우 고용불안, 정규직과의 차별 등의 문제가 연구 성과에 영향을 미친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이에 대해 채이배 의원은 “기간만료가 되더라도 계약을 연장할 수 있는 상황에서 객관적인 근거 없이 재계약을 거부하는 것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볼 수 있고 이는 정부의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 채 의원은 “정부는 하루 속히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신속하고 구체적인 대책을 수립해야 하고 그전에 한국산업연구원의 경우와 같이 재계약이 만료된 비정규직에 대해서는 대책 수립 전까지 해고를 막도록 지침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채 의원은 “정부가 인천공항공사 등 일부 공공부문에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있지만 전환 과정에서 재계약 거부, 임금 문제 등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하면서 “이번 추경에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대한 일자리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국민의당이 대안추경안을 제시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NSP통신/NSP TV 김정태 기자, ihunter@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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