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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리자드 김앤장 대동 PC방과 정면승부 의혹…“소통노력 과대해석”

NSP통신, 이복현 기자, 2017-09-07 15:19 KRD2
#블리자드 #김앤장 #스타크래프트리마스터 #이중과금

공정위측 “법 위반 판단 중 일정은 밝힐 수 없어”…PC방측과 블리자드측 과금놓고 다른 의견 여전

(서울=NSP통신) 이복현 기자 = 블리자드엔터테인먼트(본사 Activision Blizzard(NASDAQ:ATVI)의 PC방 과금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7일 국회의원회관 5간담회실에서는 해외 게임사 국내 PC방 과금논란 간담회가 개최돼 블리자드의 ‘스타크래프트:리마스터(이하 리마스터) 이중과금 문제’가 주제로 올랐다.

그동안 블리자드는 리마스터 이중과금 문제에 대해 “특별히 말할 내용이 없다” 또는 “답변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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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앤장까지 대동 “정면승부” 의혹 VS 블리자드 “근거 없는 생각” = 하지만 이 자리에는 블리자드코리아 전동진 상무와 박정서 블리자드측 김앤장 변호사를 대동하고 나왔다. 김앤장은 한국의 대표적 로펌으로 일본 전범기업 대변, 가습기살균제 변론 등으로 유명한 법률사무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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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 한 관계자는 “오늘 블리자드의 이야기를 보면 겉으로는 PC방과의 상생을 말했지만 실제로는 김앤장을 통해 정면 승부를 걸겠다는 의미 아니냐”며 의혹을 던졌다. 하지만 블리자드측은 “김앤장은 블리자드의 한국지역의 법률자문 파트너”라며 “이번 간담회에는 PC방 업주와의 상생과 더불어 법적 문제가 있는지에 대한 자문 역할이라고 보면 된다”라고 말했다. 특히 “우리는 PC방과 상생하고 소통하려 했다”며 “정면승부로 해석하는 것은 과대해석이자 근거 없는 생각”이라고 일축했다.

하지만 한 업계 관계자는 “블리자드는 내부에 법무팀이 별도로 있는데, 요즘 한참 논란이 되고 있는 김앤장까지 대동할 필요가 있었는지 의문”이라며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기도 했다.

반면 외국계 회사들의 경우 간담회나 공청회 등에는 거의 참석을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이번 블리자드의 참석은 상생 지점을 찾기 위한 블리자드의 노력이라고 해석하기도 했다.

◆ PC방측 이중과금 게임선택권 일방적 박탈했다 주장 = PC방 업계 측은 이미 구매한 패키지(스타크래프트1)는 무료화 정책을 통해 무용지물로 만들고 단순 개정판(리마스터)에 불과한 게임에 도수 요금제를 적용해 PC방 이용시간에 따라 시간당 203원~233원을 차감한다는 것은 게임회사의 ‘갑질’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즉 개인구매자(예약구매 가격:1만6500원)가 PC방에서 접속해도 PC방 정량 교금을 차감한다는 것은 명백한 이중판매 및 이중과금에 해당한다는 것.

또 PC방측은 “리마스터 출시(8월 15일)에 맞춰 PC방 무료혜택이라는 명분으로 PC방에서 7월 30일부터 8월 15일까지 기존 스타크래프트를 이용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개인이용자와 PC방 업주들의 게임이용 자유 및 선택권을 일방적으로 박탈했다”고 주장했다.

이외 PC방측은 ▲리마스터 게임 로그인 방식 변경으로 불편을 겪고 있고(기존 아이디 비밀번호 이메일 입력 방식에서 핸드폰인증으로 변경) ▲통합과금만을 운영하고 있다며 시정을 요구했다. 더불어 ▲카드자동결제 시스템의 조속한 도입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현재 블리자드는 다른 국내업체들과는 달리 통합과금만을 적용하거나 카드자동결제 시스템을 지원하지 않고 있고 빈번하게 발생했던 오과금 문제와 관련해 모니터링 기능을 제공하지 않아 꾸준히 PC방 업주들로부터 불만을 받아왔다.

김병수 한국인터넷PC문화협회 중앙회장은 “블리자드의 불공정행위는 영세소상공인인 PC방을 대상으로 하는 전형적인 게임회사의 갑질에 해당한다”며 “일반 개인 유저들과도 형평성에도 크게 어긋나는 처사”라고 말했다.

최윤식 한국인터넷콘텐츠서비스협동조합 이사장은 블리자드의 이중과금의 부당성에 대해 지적하며 해결책으로 “넥슨의 서든어택2처럼 전향적으로 리마스터의 전면 무료화를 선언해달라”며 “오과금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명확한 시스템구축 및 PC방 빌링시스템 대한 전면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광한 아이러브 PC방 편집장은 “패키지(PC게임 등)는 소비자가 직접 비용을 지불하고 제품의 소유권 혹은 소유권에 가까운 허가권을 획득하는 구조로 해당 소유권 등의 권리를 침해할 수 없다”며 “하지만 블리자드는 리마스터를 공개하면서 기존 구매자의 접속 및 이용권한을 무단으로 제한했으며 기판매한 제품을 PC방에 한해 지속과금으로 전환한 것은 전세계 유일의 사례”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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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블리자드 PC방 사업자 소통 노력…공정위 “사실관계 파악중” = 블리자드는 이번 간담회에서 PC방과 함께 상생할 수 있도록 더 소통하고 훌륭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리마스터의 과금 타당성을 주장하며 “기존 스타크래프트의 기능개선과 리마스터의 개발에는 당사의 막대한 자원이 투입됐다”며 “근 2년여간 전담 개발팀과 기술자들의 노력과 자원이 투자됐다”고 밝혔다.

전동진 블리자드 상무는 “블리자드는 PC방과 함께 상생하고자 노력해왔고 PC방 프리미엄 서비스는 한국 시장 특성에 맞춰져 있는 것”이라며 “리마스터를 포함한 블리자드의 모든 게임 선택권은 PC방사업자에게 있으며 리마스터를 선택하지 않아도 기존 스타크래프트는 여전히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또 블리자드측은 자동결제 시스템 도입에 대해서는 11월까지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공정위측은 이번 PC방 업계의 블리자드 공정위 제소에 대해 “현재 사실 관계를 파악하는 단계로 법적 적용 유무에 대해 판단하고 있다”며 “향후 일정에 대해서는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이 자리를 주최한 김병욱 국회의원은 “서로 양측이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 됐길 바란다”며 “첫 간담회에서 결론을 낼 수 없지만 현장 속에서 대안을 제시하고 중개자 역할을 앞으로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NSP통신/NSP TV 이복현 기자, bhlee201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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