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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일산 동부 경찰서 모습 (강은태 기자)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 문제가 이슈화된 가운데 일산 동부 경찰서의 요진 게이트 수사에 대해 고철용 비리척결운동본부장이 검찰의 적극적인 수사 지휘를 요청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 된다.

고 본부장은 “요진 대표를 피고소인으로 고양시 공무원을 참고인으로 하는 검사 지휘사건인 요진게이트 사건을 일산동부署가 최초 지능 팀에 배정했다가 지휘 검사의 허락 없이 경제팀으로 변경하고 이를 또 다시 경제팀과 지능 팀으로 분리해 두 개의 사건으로 수사를 진행하다가 문제를 제기하자 이를 다시 지능 팀으로 병합하는 등 절차상 심각한 하자가 발생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검사 지휘사건을 경찰이 지휘검사의 허락도 받지 않고 임의대로 사건을 지능 팀에 배정했다가 경제팀으로 변경하고 다시 하나의 사건을 두 개로 분리했다가 또 다시 병합한 이유를 생각해 보니 경제팀에선 공무원을 참고인으로 진술 받고 지능 팀에선 요진 측 인사를 참고인으로 진술하게 해 사건을 은폐하려고 했던 것이 아닌가 생각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일산 동부署 관계자는 “해당 사건은 5월 1일 최초로 경제 팀에 배정돼 수사를 진행했고 고소인 진술까지 끝낸 고소인이 당시 고소인 진술을 받은 경제팀 담당 수사관에게 꼭 해당 사건을 수사하게 해 달라고 서면 진술서에 요청까지 했던 사건이었으나 최근 고소인이 담당 수사관에 대해 불만을 토로하며 신뢰할 수 없다고 항의해 현재 수사관 교체와 함께 사건을 지능 팀에서 진행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현재 일산동부署 수사지원팀은 요진 관련 최초 지능 팀에 사건이 배정된 시기가 5월 1일이고 전수번호는 2017-005249로 확인해주고 있다.

또 해당 사건이 고소인 진술 후 경제팀에서 지능 팀으로 분리됐을 당시인 5월 22일 지능 팀에 배정 접수 번호는 2017-004821이어서 하나의 사건에 두개의 접수 번호가 지능 팀에 배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결국 요진 관련 경제팀의 조사를 인정하고 있는 일산동부署 관계자의 증언에 비춰볼 때 요진 사건은 최초 지능 팀(사건번호 2017-005249)→경제 팀(사건번호 불명이나 수사관 인정)→지능 팀(사건번호 2017-004821) 등으로 이동 변경 됐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고 본부장은 “일산동부서는 요진게이트를 수사하면서 왜 검사의 지휘도 받지 않고 임의대로 사건을 두 개로 분리 했다가 하나로 병합했는지, 어떻게 지능 팀이 민간인을 피고소인으로 조사할 수 있었는지에 대해 반드시 해명해야 한다”며 “검·경이 수사권 조정문제로 다투고 있지만 요진 게이트는 검찰의 적극적인 수사 지휘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고철용 비리척결운동본부장이 요진게이트 관련해서 검찰의 적극적인 수사지휘가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다. (강은태 기자)

한편 검사가 지휘하는 하나의 사건이 경찰서 배정 후 두 개로 분리될 수 있는지에 대해 고양지청 지휘검사실 관계자는 “보통 사건번호가 하나 더 붙는 경우는 경찰조사 할 때 별도의 인지 사실이 있거나 피의자가 더 추가될 경우 검찰에서 하나의 형제사건으로 내려가도 다시 검찰로 돌아올 때 형제 사건 하나가 더 추가돼 올라 올수는 있지만 그렇다 해도 두 사건은 한 명의 검사가 맡게 된다”고 설명했다.

NSP통신/NSP TV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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