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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식투쟁 20일째 고철용, “요진게이트 은폐 시작은 ‘고양시의회’” 주장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7-09-24 21:28 KRD7
#단식투쟁 #고철용 #요진게이트 #고양시의회 #비리척결운동본부

“고양시의원 16명 요진게이트 공모·방조 혐의로 고소”

NSP통신-고철용 비리척결운동본부장이 20일째 단식투쟁을 이어가고 있다. (강은태 기자)
고철용 비리척결운동본부장이 20일째 단식투쟁을 이어가고 있다. (강은태 기자)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일산동부경찰서의 공정하고 신속한 요진게이트 수사를 촉구하며 지난 5일부터 일산 문화광장에서 20일째 단식투쟁을 전개하고 있는 고철용 비리척결운동본부장은 24일 요진게이트 은폐의 출발은 고양시의회에서부터 시작됐다고 주장했다.

고 본부장에 따르면 “제6대 고양시의원들은 고양시가 요진이 2009년 7월 주민제안서(사업계획서)에서 제안한 내용을 실행하기 위해 2010년 1월 29일 최초 협약서를 체결하자 당시 시의원들은 기부채납 비율 49.2%의 토지가 32.7%로 축소 된 것은 특혜라고 주장하며 재검증을 촉구했고 2010년 7월 새로 취임한 최성 고양시장은 2011년 10월 일산 와이시티 기부채납 적적성 여부에 대한 재검증 용역을 실시했다”고 말했다.

이어 “고양시와 요진이 추가 협약서를 체결하기 전인 2012년 3월 21일 최성 고양시장은 일산 와이시티 기부채납 재검증 용역보고서 결과에 대한 보고대회를 갖고 고양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고양시의회 의장에게 공문을 보냈으나 고양시의회는 이를 묵살했다”며 “그래서 최성 고양시장은 2012년 4월 10일 요진과 추가 협약서를 체결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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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고 본부장은 “이때 최성 고양시장이 고양시 의회에 보낸 협의 문서를 당시 ▲고양시의회 의장이나 ▲건교위 위원장 등 어느 시의원도 본 사실이 없다고 발언해 이 문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했다”며 “요진게이트의 시발점은 바로 이 문서의 은폐 사건에서부터 출발 한다”고 지적했다.

NSP통신-제6대 고양시의회 본회의에서 김영선 전 시의원이 요진과 체결한 추가협약서의 문제점을 지적한 일자와 최성 고양시장의 답변내용 (비리척결운동본부)
제6대 고양시의회 본회의에서 김영선 전 시의원이 요진과 체결한 추가협약서의 문제점을 지적한 일자와 최성 고양시장의 답변내용 (비리척결운동본부)

특히 고 본부장은 “고양시와 요진이 추가 협약서를 체결한 2012년 4월 10일 이후인 2012년 11월 22일부터 2013년 9월 3일까지 당시 김영선 전 고양시의원은 고양시의회 본회의에서 모두 9차례에 걸쳐 고양시와 요진이 체결한 추가협약서의 위법성을 주장하며 같은 당 동료 시의원들에게 추가 협약서를 복사해 주었는데도 모든 의원들이 이 협약서의 문제점을 은폐하며 모른 체했다”고 비판했다.

따라서 고 본부장은 “제 7대 고양시의원들 중에서 2012년 11월 22일부터 2013년 9월 3일까지 고양시의회 본회의에 참석했던 16명의 시의원들은 고양시민의 재산을 지키고 시정을 감시·감독할 의무를 저버렸을 뿐 아니라 ‘요진게이트’의 사실상 공모·방조 혐의가 있다”며 “그래서 이들 16명의 고양시의원들을 수사기관에 고소했던 것이다”고 설명했다.

뿐만 아니라 고 본부장은 “16명 고양시 의원들의 범죄 혐의를 밝히기 위해 최근 수사기관에서 대질까지 진행해 고양시의원들의 3600억 원(2013년 9월까지는 수익률 부분이 언급되지 않은 시점이므로 6200 억 원 중 수익률 2600억 원을 뺀 금액) 배임 등의 공모·방조 혐의를 입증했다”며 “참고로 약 두 달 전 6대 시의원 중 한 분은 공개적으로 잘못을 인정하는 양심선언을 했고 이들 16명의 시의원 중 한 분도 당시 직무유기를 했다고 알려왔다”고 전했다.

또 고 본부장은 “고양시의회가 제198회 정례회 건설교통위원회(2015년 12월 4일)에서 요진의 업무빌딩(6200억 원 중 건물로 지어 받을 1200억원) 기부채납에 대하여 민사소송 비용 4억 3000만 원을 의결함으로써 지난해 6월 일산와이시티 준공 전 받아와야 할 업무빌딩을 소송 중이라는 이유로 기부채납 받지 못하는 하는 빌미를 제공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영선 전 고양시의원이 자당 소속 시의원들에게 복사해 준 2012년 4월 10일 체결한 고양시와 요진이 체결한 추가협약서를 본 시의원들은 협약서의 문제점을 바로잡고 일산 와이시티 단지 준공 때 기부채납을 받을 수 있는 조치를 취했어야 했음에도 이를 전혀 이행하지 않아서 사실상 죄질이 큰 6200억 원 배임 등의 공모·방조 혐의가 있고, 예산결산위원회(2015년 12월 11일)에서 4억 3000만 원의 소송비용을 통과시킨 11명의 예결위 소속 의원들도 똑같이 6200억 원 배임 등의 공모 방조 혐의가 있는 것(이때 고양시 도시주택국장 역시 혐의가 있음)이다”고 주장했다.

NSP통신-지난 9월 16일 고양시의회가 일산 동구청 의원실에서 검토 후 채택하려다가 취소한 성명서 내용 (비리척결운동본부)
지난 9월 16일 고양시의회가 일산 동구청 의원실에서 검토 후 채택하려다가 취소한 성명서 내용 (비리척결운동본부)

한편 최근 고양시의회 요진게이트 조사특위 위원장직을 수행중인 이규열 고양시 의원과 박윤희 전 고양시의회 의장은 자신들을 포함해 제6대 고양시의원들이 요진 사태와 관련해 고양시의 잘못된 행정을 감시·견제하지 못해 요진 사태가 게이트로까지 비화된 것을 반성하고 인정했으며 고양시의원회는 지난 9월 16일 고 본부장의 지적대로 우리의 잘못을 통감한다는 성명서 채택을 검토하려 했다가 고 본부장이 고소한 경찰 소환장이 도달하자 갑자기 입장을 바꿔 고 본부장에 대해 격노하며 검토하려던 성명서 내용 검토를 취소하고 경찰 소환 조사에 필요한 사전 준비 모임으로 전환한바 있다.

NSP통신/NSP TV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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