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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NSP통신) 김을규 기자 = 정종섭 국회의원(대구 동구 갑)은 27일 교육부장관으로 하여금 교사의 신규채용 규모에 대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의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전년도에 비해 교사의 신규채용 규모가 급격히 감소해 교사 임용시험을 준비하던 학생들이 큰 혼란을 겪는 일이 발생했다.

이처럼 교사의 신규채용 규모에 대한 중장기 계획이 없이 전년 대비 신규채용 규모가 갑작스럽게 축소되면, 교사임용을 준비하는 학생들의 국가 정책에 대한 신뢰가 훼손되고 교원 양성을 위한 교육 시스템에 혼란이 야기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정종섭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에 따르면, 교육부장관으로 하여금 교사의 신규채용에 대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해 공개하도록 하고, 이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또 교사의 신규채용에 관한 중장기 계획의 수립을 위해 관련 교육기관 및 교육청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운영하도록 하였다.

정종섭 의원은 “정부 정책의 급격한 변동으로 인해 학생들과 교육기관이 혼란을 겪지 않아야 하고, 정부에 대한 신뢰를 기반으로 교사양성 시스템이 안정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교육기관을 포함한 관계 기관이 모두 참여하는 협의체를 통해 교사의 신규채용에 대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공개함으로써 정부 정책에 대한 학생과 교육기관의 예측가능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입법취지를 밝혔다.

NSP통신/NSP TV 김을규 기자, ek838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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