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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서울시장(좌)과 정동영 국민의당 국회의원(우) (정동영 의원실)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서울시가 추진 중인 역세권 2030청년주택사업이 높은 임대료로 인해 혜택을 받아야 할 청년에겐 좌절만 안기고 사업자에겐 막대한 이득을 줄 것으로 분석됐다.

정동영 국민의당 국회의원실(전북 전주시병)이 서울시가 제출한 마포구 서교동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의 협약서를 분석한 결과, 1인가구는 월 56만원, 신혼부부는 월 114만원의 임대료를 부담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사업을 시행하는 금융자본 등 민간 사업자들은 서울시의 토지 용도변경 특혜만으로도 당장 1400억 원의 땅값 차익을 얻을 것으로 추정됐다.

이에 대해 정 의원은 “청년들은 고가 임대료로 내몰리는데 반해 민간업자는 도시계획을 변경을 통해 수천억 원의 시세 차익을 얻는다”며 “대체 누구를 위한 사업인지 방향을 잃었다”고 말했다.

이어 “합정역 상업용지에 위치한 주상복합 아파트의 시세를 통해 산출한 결과, 해당 토지가 일반상업·준주거로 용도 변경되면 현재 총액 1300억 원의 토지가 2750억 원으로 두배 이상 상승한다”며 “용도변경만으로 1450억 원의 개발이득이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또 정 의원은 “서울시는 무늬만 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있다”며 “서울시가 계획하고 있는 20만호의 청년임대주택 계획은 다시 수립돼야 하고 현행 2030청년주택은 고가 임대료로 청년들을 더 힘들게 한다”고 비판했다.

특히 정 의원은 “토지가격 상승으로 민간에 특혜를 주고 주변 땅값만 높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결국 서울 전역의 역세권 토지가격 상승으로 이어져 집값 상승을 유발할 것이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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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의원에 따르면 마포구 서교동에 건설될 예정인 청년주택사업은 현재 준 주거·3종주거지역인 토지를 일반상업·준주거로 토지의 용도를 변경해 973세대의 청년주택을 건설하는 것으로 이중 18%에 해당하는 175세대는 공공(임대)보유, 798세대는 민간(임대)보유 주택으로 민간이 절대 다수이다.

또 서울시와 민간사업자인 멀티에셋합정역청년주택(유)가 맺은 실시협약서에 따르면, 전용면적 5평(17㎡)은 보증금 6100만원, 월임대료 36만원, 신혼부부 11평(전용면적 37㎡)은 보증금 1억2000만 원, 임대료 73만원이다.

이에 대해 정 의원은 “임대보증금을 전액 은행권 대출로 충당한다고 가정, 5평의 월세가 56만원, 신혼부부는 114만원인데, 청년들 소득을 감안할 때 주거안정을 위한 사업으로 보기 민망할 정도다”고 말했다.

이어 “민간업자는 특혜를 받아 토지를 매입해 개발을 할 만큼 매력을 느끼는데, 정작 서울시는 8년 내외의 생색내기 사업으로 나 몰라라 하고 있다”며 “토지 공공보유 건물만 분양하는 방식이나 전면 공공개발 방식으로 추진하면 청년주택 임대료를 반값에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정동영 의원실)

한편 정 의원이 지난해 10월 입법 발의한 토지임대건물분양 방식의 경우 1인가구는 주택을 보유하고 매월 29만원의 토지임대료를, 신혼부부는 월 64만원의 임대료로도 충분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정 의원은 “서울시가 청년을 앞세워 임대사업 아닌 특혜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고 서울시가 직접 공급하면 8년이 아니라 영구 공공주택을 반값으로 가능하다”며 “ 민간업자는 가능한데 수십 년 주택사업을 해왔던 서울시는 못한다고 말하지 말고 공기업인 SH공사 등을 통해 먼저 (2030청년주택)을 공급하라”고 촉구했다.

NSP통신/NSP TV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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