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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 의원실)

(서울=NSP통신) 현지용 기자 = 국민의당 최경환 의원(광주 북구을)은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서울시 역세권 청년주택사업은 민간임대사업자에게 각종 혜택을 주나 정작 임대료는 청년층이 감당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신혼부부에게는 거의 ‘폭탄’ 수준이다”고 지적했다.

서울시는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 추진을 위해 임대의무기간 8년(12년) 후 분양전환, 용적률 상향, 취득세·재산세 감면 등을 지원하고 있다.

최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현재 건설 중인 용산구 한강로2가, 서대문가 충정로2가, 마포구 서교동의 1인 단독 청년주택(15∼21㎡)은 임대보증금 비율 30%를 기준으로 보증금이 3600만원∼4500만원, 임대료는 34만원∼42만원으로 나타났다.

최 의원은 전국 아르바이트생의 월 평균소득이 68만원임을 감안해 이는 대학생과 사회초년생에게 부담되는 수준이라 봤다.

최 의원은 서울시 서교동 청년주택을 LH공사의 가좌 행복주택과 비교해 대학생에게 공급되는 서울가좌 행복주택(16㎡)은 보증금 2737만원, 월 임대료 10만9000이나 서교동 청년주택(17㎡)은 보증금 4580만원에 월 임대료 42만원으로 보증금이 1843만원, 월 임대료 31만원이 더 비싸게 차이 났다.

또한 신혼부부에게 공급되는 서울 가좌 행복주택(36㎡) 보증금은 7080만원, 월 임대료는 56만7000원인 반면 서교동 청년주택(37㎡)은 보증금 9170만원에 월 임대료 85만원으로 보증금과 임대료 차이가 각각 2090만원, 56만7000원 나왔다.

서교동 역세권과 서울가좌 LH행복주택 보증금 및 임대료 비교

최 의원은 서교동 청년주택 주변 합정역 오피스텔 시세와도 비교해 동양한강트레벨(35.57㎡), 명지한강빌드웰(32.99㎡) 오피스텔 보증금은 1000만원이나 서교동 청년주택(37㎡) 보증금은 최대 9배 더 차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교동 역세권 보증금과 합정역 오피스텔 시세 비교

최 의원은 “서울시가 역세권 청년주택사업에는 여러 혜택을 주고 있으나 신혼부부대상 청년주택의 경우 행복주택에 비해 매우 높은 수준의 보증금, 월 임대료로 거의 ‘폭탄’ 수준”이라 말했다.

역세권 청년주택의 공급 안정성·공공 기능이 상실된다는 문제도 제기됐다.

최 의원은 “서울시는 46개 청년주택 건립으로 1만7638호를 공급할 계획이나 이 중 공공임대는 19.6%인 3453호다. 분양전환이 가능해지는 해(8년(12년)) 이후 당초 취지와 달리 청년주택 공급의 안정성이 상실되고 역세권 난개발도 우려된다”고 봤다.

또한 “서울시는 임대료를 주변 시세의 80∼90%에 맞춰 비싸지 않다고 밝히고 있으나 역세권 자체가 애초부터 비싼 가격에 형성돼 임대료 저하에는 한계가 있다”며 “결국 청년들을 위한 청년주택이 아닌 민간임대사업자의 이익만 보장해주는 청년주택이 될 것”이라 말했다.

최 의원은 “교통체계가 발달한 서울에서 청년들이 원하는 주거 조건의 첫째는 초역세권이 아닌 주거환경 개선, 주거안전 보장, 청년이 납입할 수 있는 현실적인 임대료 등의 개선이 선행해야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서울시 주택건축국 관계자는 “과거에는 유수지 철도지나 그린벨트 해제로 사업 토지를 일부 확보 할 수 있었으나, 오늘날 서울의 지리적 특성과 물량 부족, 환경단체·주민단체의 반대로 토지 확보가 불가능한 실정”이라며 “어쩔 수 없이 민간택지에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 보증금과 임대료가 높게 나왔다”고 답했다.

한편 서울시는 “당 청년주택 민간사업시행자와 보증금, 월 임대료를 협의 중이며 서울시 또한 LH행복주택처럼 10만원대의 저렴한 월세 및 보증금으로 제공하고자 노력중”이라 밝혔다.

그 외 “민간사업인 서교동 역세권 청년주택을 주변 오피스텔, 공공지원을 받은 LH청년주택과 비교하는 것은 현실적인 실정을 고려하지 않은 무리한 비교”라는 입장을 덧붙였다.

NSP통신/NSP TV 현지용 기자, nspjy@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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