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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현지용 기자 =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29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앞으로 5년간 실행할 ‘사회통합형 주거사다리 구축을 위한 주거복지로드맵(이하 주거복지로드맵)’을 발표했다.

국토부는 이번 발표에서 맞춤형 주거지원, 공적 주택 100만호 공급, 주거복지 거버넌스 구축 등을 주요 목표로 밝히고 맞춤형 주거지원 대상계층을 생애단계별(청년·신혼부부·고령자), 소득수준별(취약계층)로 구분했다.

우선 국토부는 청년층에 5년간 맞춤형 청년주택 30만 가구를 공급하기 위해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신설, 월세 대출 한도 확대, 전세 대출연령 완화·분할상환을 허용키로 했다.

또 신혼부부에게는 공공임대주택 20만 가구 공급, 신혼희망타운(분양형) 7만 가구 공급(2018년~2022년), 전용 구입 전세대출금을 도입키로 결정했다.

고령자에게는 맞춤형 공공임대주택 5만 가구 공급, 연금형 매입임대, 수선유지급여 지원을 확대키로 하고 취약계층에게는 공적 임대주택 41만 가구 공급, 주거급여 지원대상·지원금액 확대, 긴급지원주택 도입, 취약계층 주거 지원사업 활성화 등 관련 방안을 포함시켰다.

특히 국토부는 무주택 서민, 실수요자에게 공적 주택 100만 가구 공급을 목표로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의 공공임대주택 총 65만 가구를 공급하고 장기 임대주택을 대폭 확대하는 등의 방안을 내놓았다.

장기 임대주택은 우선 공공성을 강화한 공공지원주택(뉴스테이) 총 20만 가구를 무주택자에 공급하고 공공임대, 공공지원주택 공급을 확대해 공적 임대주택 재고율을 2022년까지 9%수준으로 맞춘다.

그 외 공적 주택 100만호 공급을 목표로 설정하고 공공택지 공급을 연 8만 5000가구 수준(수도권 6만2000호)으로 확대해 민영주택 공급확대를 유도키로 했으며 수도권 인근에 40여개의 신규 공공 주택지구를 개발해 16만 가구 택지를 추가 확보키로 계획했다.

또 국토부는 주거 관련 법, 제도 정비를 위해 주택임대차보호법을 법무부·국토부가 공동소관하고 공공임대주택 유형을 통폐합 및 대기자 명부제도를 신설해 개선하고 도심 내 노후 영구임대단지를 재건축해 도심 내 공급을 확대키로 결정했다.

이어 주거복지 거버넌스 구축을 위해 지자체 주거복지 조직·주거복지센터 전문 인력을 확충하고 임대주택 입주자 선정권한 강화, 합리적인 투자규제, 임대주택 공급 활성화 지원을 강화(기금 융자, 보증, 택지지원, 사회주택 허브리츠 설립 등)한다.

주거복지로드맵 인포그래픽 (국토교통부)

한편 국토부는 이번 주거복지로드맵 추진에 소요되는 재원조달을 위해 주택도시기금은 주택청약저축, 국민주택채권, 기금융자 원리금 회수 등을 통해 연간 약 70조원 규모로 조성·운용한다.

또 임대주택 공급, 주택구입·전세자금 및 주거급여사업 등 주거복지로드맵에 차질이 없도록 2018년에 약 21조7000억 원의 예산안을 편성했고 앞으로도 주택도시기금 총지출(사업비) 규모를 지속 확대하는 등 다양한 재원확보 방안을 마련한다.

NSP통신/NSP TV 현지용 기자, nspjy@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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