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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준공 의혹을 사고 있는 솔라시도 해남 구성지구 제방 (윤시현 기자)

(전남=NSP통신) 윤시현 기자 = 영암 해남 관광레저형 기업도시(솔라시도) 구성지구 토지 보상 갈등이 행정심판 등 법적 다툼으로 전개될 것으로 보여 귀추가 주목된다.

최근 시행사 측이 사유지에 대해 토지 강제 수용 절차를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토지 수용 압박을 받고 있는 반대측 주민대책위원들을 중심으로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대책위에 따르면 솔라시도 구성지구 기업도시 내 약 100만평 규모의 사유지에 대해 강제수용 절차가 본격화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가운데, 토지보상과 수용을 반대하는 대책위 주민 30여명이 연명으로 지난 23일 행정심판을 청구한 것이다.

그동안 지속적인 세종청사, 목포지방해양수산청, 해남군 등 관계기관을 찾아 항의 집회를 지속해왔으나, 실효를 거두지 못하자 법적 다툼도 병행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갈등의 불씨가 되고 있는 구성지구 매립지가 토지화된 과정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부실공사 논란과 불법 논란을 부각시켜, 행정심판 등을 통해 매립지 토지화 공고를 무력화 시키려는 방법을 동시에 진행키로 한 것이다.

솔라시도 사업지구내 약 80%에 육박하는 매립지는 기업도시 시행사측의 요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가 목포지방해양수산청의 준공검사를 통해 지난 8월 22일 문화체육관광부 등 공고 고시를 통해 토지화가 됐고, 수용절차를 진행중으로 전해지고 있다.

반대대책위원회 주민들은 즉시 반발하며 제방 및 배수로 공사 부실, 흙쌓기 공사 부실, 수로제방공사 부실, 석탄재매립 불법 등을 주장하며 부당한 준공검사를 지적하고 항의해 왔다.

여기에 토지수용의 근거를 마련해준 셈이 된 매립지에 준공검사의 부당함과 부실공사 의혹을 근거로 행정심판 등을 진행하고 있는 것.

해남군 구성지구 매립지 불법 매립 의혹을 사고 있는 석탄재 매립 (윤시현 기자)

반대 대책위를 중심으로 구성된 행정심판 청구한 주민들은 “불법 준공과 부실시공으로 매립지를 형성해 토지화에 성공하자 헐값으로 주민들의 땅 빼앗기에 나섰다”며 법적 다툼 이유를 설명했다.

또 행정심판 청구에서 “규정을 위반한 석탄재 과다 유입 및 매립, 제방 및 배수로 부실 공사 의혹 등의 문제점을 문제부, 해수부, 전남도, 해남군 등에 지속적으로 제기했으나 사실 확인도 없이 공유수면 매립완료 공고를 했다”며 “위법하고 불법한 공유수면 매립 준공은 준공검사 절차상 중대한 하자이므로 ‘영암 해남 관광래저형 기업도시(구성지구 개발사업 1단계 공유수면 매립공사가 완료’ 공고는 취소되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성지구 기업도시는 전체개발 면적 2095만 9540㎡(약 635만평) 면적 중 갈등을 빚고 있는 사유지는 약 140만평 22%에 달하고, 나머지 매립지 준공을 통해 토지화가 완료된 간척지가 약 78%에 달해 토지 강제수용이 가능해 졌다.

시행사측에서 토지 보상 등이 끝난 일부 토지를 제외하고 지난달 26일 국토교통부 산하 중앙토지위원회에 수용재결 신청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곳 사유지는 지난 3월 감정평가를 통해 7~8만원선의 보상가를 제시받았다. 현 실거래가인 약 20만원을 넘어선 가격과 큰 편차를 보이면서 주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이에 더해 반대 대책위 주민들은 부당한 감정평가과정을 지적하며 감정평가사를 상대로 법적소송을 진행하고 있고, 기업도시개발특별법이 실효 시점 등을 근거로 추가적인 법적 다툼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파장이 커질 전망이다.

한편 구성지구 사업 시행자인 서남해안기업도시개발 주식회사는 2007년 6월 구성한 특수목적법인으로 주식회사 보성, 주식회사 한양, 전남개발공사, 한국관광공사, 광주은행, 전라남도 등이 참여했다.

NSP통신/NSP TV 윤시현 기자, nsp2778@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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