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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라시도 해남군 구성지구 기업도시, 태양광 시설 추진 ‘논란’

NSP통신, 윤시현 기자, 2017-12-19 17:16 KRD2
#해남군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취지가 수익사업으로 둔갑” 비난

NSP통신-부실공사 논란을 사고 있는 수로횡단구간 (윤시현 기자)
부실공사 논란을 사고 있는 수로횡단구간 (윤시현 기자)

(전남=NSP통신) 윤시현 기자 = ‘솔라시도’ 해남군 산이면 구성리 일대에 관광레저형 기업도시를 건설하는 사업 중 일부에 대한 계획변경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당초 목적과 취지와 맞지 않게 변질되고 있다는 지적을 사고 있다.

이에따라 사업계획변경 철회를 요구하는 반대집회도 병행 할 것으로 예고되면서, 또 다른 논쟁거리로 확대될 전망이다.

구성지구 관외반대주민대책위 주민과 전남도에 따르면 사업시행사인 서남해안개발주식회사가 일부 부지에 대해 태양광발전시설 설치를 위한 산업자원부에 신청을 접수하는 등 계획변경을 진행하고 있다. 또 일부는 스마트 팜 등으로 변경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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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지구 주민대책위는 이를 두고 “태양광 발전시설 등으로 변경해 수익을 남기기 위한 목적으로 보인다”며 “관광레저형 기업도시를 조성하겠다는 사업취지에서 벗어난 것으로 절대 변경을 허가해서는 안 될 것이다”고 오는 21일 산업자원부 앞에서의 집회와 시위를 예고했다.

또 “당초 목적을 변경하는 것은 당초의 공공목적 기업도시가 아닌 수익목적의 사업으로 둔갑시킨 것으로, 관련 토지소유주와 지역민, 그리고 국민을 기만한 것”이라며 분통을 터트렸다.

이처럼 계획변경 추진이 반발을 사고 있는 이유로 구성지구 주민들의 토지를 강제로 수용하려는 움직임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전체면적 2095만 9540㎡(약 635만평) 구성지구는 매립지가 약 78%를, 그리고 주민들의 토지가 나머지 약 22%를 차지하고 있는 사업지로 이루어져 있었다.

NSP통신-불법 논란을 사고 있는 석탄재 매립 방식 (윤시현 기자)
불법 논란을 사고 있는 석탄재 매립 방식 (윤시현 기자)

매립지 공사를 진행하던 시행사인 서남해안개발주식회사측은 목포지방해양수산청을 통한 매립지 준공검사를 거쳐 약 78%의 매립지가 토지화에 성공하면서, 절대적인 토지를 확보해 토지보상에 반대하는 토지에 대해서도 수용이 가능해졌다.

이에 토지 보상 등이 끝난 일부 토지를 제외하고, 지난10월 26일 국토교통부 산하 중앙토지위원회에 수용재결 신청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토지 수용 압박으로 생존권을 위협받게 된 구성지구 반대주민대책위원들을 중심으로 반발이 더욱 거세지기 시작했다.

수용이 된다면 사유지는 지난 3월 감정평가를 통해 7~8만원선의 보상가를 제시받았기 때문에, 결국 현 실거래가인 약 20만원선 보다 턱없이 낮은 가격으로 보상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더해 최근 시행사측이 산업자원부에 일부 부지에 대해 태양광발전시설 등으로 변경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주민들의 분통에 기름을 부었다.

전남도 관계자는 “(시행사 측에서)약 47만평정도 98MW 규모로 구상중에 있고, 산업자원부에 신청한 상태이다”며 “전기사업이라 산자부의 심의를 거쳐 문화체육관광부의 심의 등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초기단계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또 태양광발전 시설이 관광레저형기업도시와 일치하는지에 대한 입장에 대해 “확정된 것이 없이 입장을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다.

한편 주민들은 매립지 부실공사와 석탄재매립의 불법을 주장하며 문체부 장관 등을 상대로 행정심판 등을 진행하고 있어 결과가 주목된다.

구성지구 사업 시행자인 서남해안기업도시개발 주식회사는 2007년 6월 구성한 특수목적법인으로 주식회사 보성, 주식회사 한양, 전남개발공사, 한국관광공사, 광주은행, 전라남도 등이 참여했다.

NSP통신/NSP TV 윤시현 기자, nsp2778@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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