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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현 의원 “가상화폐 시장 규제, 갈라파고스화 정책될 수도 있어”

(입력) 2018-01-12 12:59:23
(태그) #신용현의원, #국민의당, #가상화폐, #갈라파고스화,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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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현 국민의당 의원 (사진 = 신용현 의원실)
신용현 국민의당 의원 (사진 = 신용현 의원실)

(서울=NSP통신) 이정윤 기자 = 최근 투기 논란에 휩싸인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시장에 대한 정부당국의 규제가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인 블록체인 시장의 성장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국회에서 나왔다.

국회 4차산업혁명특별위원회 금융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신용현 국민의당 의원이 “최근 가상화폐 시장에 대한 정부의 정책방향이 부정적인 측면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 같다”며 “이는 세계적으로 가상화폐를 제도권화 하는 흐름에도 역행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금융당국은 가상계좌 서비스를 제공하는 은행을 점검했고 가상화폐의 불법적 거래를 막기 위한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의 개정안 추진 등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1일 법무부 장관은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가상화폐거래를 금지하는 법안을 준비 중에 있으며 거래소 폐쇄까지 목표로 하고 있음을 밝혔다.

신 의원은 “현재 가상화폐 시장에 대해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에는 동의하지만 아예 거래를 금지하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기술 발전의 싹을 완전히 자르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미국은 비트코인에 대한 선물거래를 시작했고 일본 역시 가상화폐 선물거래를 준비하고 있다”며 “거래금지, 거래소 폐쇄와 같은 규제는 정부가 기술개발 트렌드를 따라가지 못한 상태에서 나온 극약처방”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규제는 세계적 움직임에 반할 뿐 아니라 갈라파고스화 정책이 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며 “금융위원장 입장에서 ‘합리적인 방안을 만들겠다’고 답하는 것이 정답”이라고 신 의원은 지적했다.

이에 대해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가상화폐 규제가 블록체인 기술 발달을 저해하는 일은 없도록 할 것이지만 앞으로도 금융위는 가상화폐를 금융상품으로 본다거나 금융거래로 포섭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답했다.

신 의원은 “가상화폐의 금융제도권 편입은 정부가 아닌 4차 산업혁명이라는 시대가 결정할 일”이라며 “우리 정부가 미국, 일본 등 다른 경쟁국가보다 한 발 빨리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결정에 다가설 수 있길 바란다”고 전했다.

 

NSP통신/NSP TV 이정윤 기자, nana1011@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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