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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철용 비리척결운동본부장이 요진사건에 연루돼 현재 수사 대상인 고양시 정치인들은 오는 6·13지방선거에 불 출마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강은태 기자)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비리행정척결운동본부(이하 비리척결운동본부) 고철용 본부장이 지난해 9월 29일 경기도 고양지방검찰청(이하 고양지청)이 무혐의 처분한 요진 사건에 연루된 고양시 정치인들은 오는 6·13지방선거에 불출마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서 파장이 예상된다.

이에 NSP통신은 고철용 본부장과의 인터뷰를 통해 그가 주장하는 요진사건 연루 정치인들의 지방선거 출마 불가론 입장에 대해 들어봤다.

- 우선 지난해 9월 5일부터 29일까지 25일간 고양시민들의 관심을 집중시키며 요진 사건에 대한 공정한 수사를 촉구하며 목숨을 건 단식 투쟁을 진행 했다. 결과는.

▲참담하다. 당시 고양시 일산 동부경찰서 수사관들이 밤을 지새워가며 수사해 특정 혐의점을 찾아 검찰에 기소의견을 올렸지만 고양지청은 이를 묵살하며 무혐의처분 할 것을 지휘했고 그 것도 모자라 제가 단식 종료를 선언한 지난해 9월 29일 경찰로부터 수사 기록을 송치 받고 같은 날 요진사건 연루자 모두를 무혐의 처분했다.

이 같은 사실을 뒤 늦게 알게 된 저는 서울 고검에 즉시 항고(사건번호 2017 고불항 12186, 2017 고불항 12187)했고 지난해 국정감사 때 이 같은 사실이 국회에 알려지면서 모 국회의원이 서울고검 대상 국정감사에서 서면 질의를 통해 “요진 사건과 관련한 수사기록을 면밀히 검토해 내부 비리가 있다면 철저히 조사하고 엄정 조처 하겠다”는 서울 고검의 답변을 받은바 있다.

저는 이후 서울 고검에 요진 사건과 관련된 추가적인 증거물 제출을 올해 1월까지 제출해도 되는지를 타진했고 가능하다는 답변을 들은 후 지난 1월 26일 그동안 고양시와 요진측이 기부채납 문제로 다퉜던 재판 결과와 일부 요진사건 관련자들이 경찰에서 진술했던 내용과 다르게 진술한 고양시의회의 진술 내용을 확보해 서울 고검에 제출한 상태다.

따라서 기부채납 문제를 둘러싼 요진 사건에 연루된 다수의 공무원과 정치인들에 대한 수사는 현재 종료되지 않은 상태로 서울 고검의 재수사 결정이 조만간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고철용 비리척결운동본부장이 지난 1월 26일 서울고검에 제출한 항고 추가증거 목록 일부 (비리척결운동본부)

- 요진사건 연루 고양시 정치인들이 오는 6·13 지방선거에서 불출마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유는.

▲요진 사건 연루자 중에는 공무원도 있고 다수의 정치인들이 관련돼 있으나 앞서 설명한 대로 현재 해당 사건은 종료된 상태가 아니라 공식적으론 수사 중인 상태다.

특히 추가 항고 증거들을 검토한 서울고검이 고양지청이 무혐의 처분한 요진사건에 대한 재수사를 결정할 경우 이는 사건 연루자들에 대한 혐의 입증이 매우 높아 졌다는 의미로 분석될 수 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어느 정당이 당선무효와 재선거 위험을 떠안으면서까지 요진사건 연루 정치인들을 지방선거 후보자로 공천 하겠는가.

또 요진 사건에 연루된 정치인 스스로도 좀 억울한 점이 있다고 느낀다 해도 자신이 해당 사건에 연루 됐다면 자숙하고 반성하며 요진 사건 수사가 종료될 때 까지 기다리는 것이 고양시민들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를 지키는 것이라 생각한다.

따라서 아직도 수사 중인 사건에 연루된 정치인이 사건이 종료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마치 무혐의가 확정된 것과 같은 착각을 불러일으키는 행보로 상황윤리(狀況倫理) 주장과 함께 보편적 윤리 규범을 부정하면서까지 이율배반(二律背反)적인 출마를 강행한다면 이는 스스로 고양시를 위하는 마음이 없는 정치인이라는 사실을 입증하게 된다는 것쯤은 알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저는 이 같은 이유 때문에 현재 수사 중인 요진 사건 연루 고양시 정치인들에 대한 정당 공천은 불가하며 요진 사건 연루 정치인 스스로도 오는 6·13지방선거 불출마를 선언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 오는 6·13 지방선거에서 고양시에 출마하거나 출마를 준비하는 정치인들에게 고양시를 대표하는 시민단체 대표로 한 말씀 한다면.

▲고양시의 정치인이라면 누구나 요진이 약 643억 원에 구입한 토지에 백석동 와이시티 복합시설 준공으로 분양 수익 1조 4311억 원의 매출을 올리고도 아직까지 고양시에 기부채납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초유의 사태에 대한 입장을 반드시 밝혀야 한다고 본다.

요진 사건은 요진측이 현재까지 기부채납을 이행하지 않는 방법으로 수천억 원의 고양시 재산을 강탈한 것이나 마찬가지의 사건이다. 또 이 과정에서 고양시의 공무원과 정치인들이 어떻게 협조했는가를 밝히는 것이 요진 사건 수사의 핵심으로 고양시민들에게 아직까지 수천억 원의 피해를 안겨준 진행중인 사건이다.

하지만 고양시에서 오는 6·13지방선거에 출마를 선언하거나 출마를 준비하는 정치인이 요진 사건에 대한 내용을 잘 모른다거나 내용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혹시 출마를 접는 요진사건 연루 정치인의 지지자 표를 의식해 이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지 못한다면 이는 고양시민들의 선택을 받을 수 없는 정치인으로 각인된다는 사실을 직시했으면 한다.

따라서 오는 6·13 지방선거에 고양시민들을 위해 출마하려는 정치인이라면 아직까지도 회수하지 못한 요진의 고양시민 재산 수천억 원을 어떻게 회수 할 것이며 현재까지 회수 하지 못한 책임 소재를 어떻게 입증해 나갈 것이며 손실이 발생할 경우 고양시 구상권 행사에 대한 입장을 출마자 각자는 고양시민들께 보고할 의무가 있다고 본다.

- 요진 사건에 연루된 다수의 정치들을 직접 고소한 고 본부장의 행보에 대해 고양시민들은 매우 궁금해 한다. 향후 행보는.

▲단식투쟁의 후유증이 너무 컸다. 그래서 그동안 관망하며 체력을 보강하는데 치중했다. 하지만 너무 많은 고양시민들께서 비리척결운동본부의 행보에 관심을 표명해 주셔서 곧 요진 사건 전반에 대한 설명을 시작하려고 한다.

즉 경찰은 요진의 학교 부지를 일종의 범죄 수익인 장물로 봤는데 왜 고양지청은 사건 연루자들을 무혐의 처분 했는지, 고양지청의 무혐의 처분에 경찰은 왜 억울해 했는지, 업무빌딩 재판 결과에 대한 고양시의 해명 중 심각히 잘못된 내용은 무엇인지, 서울 고검은 고양지청이 불과 하루 만에 결정한 요진 사건 무혐의 처분 결과에 대한 항고를 현재까지 결정하지 않고 있었으며 추가 항고 증거 제출을 올해 1월까지 기다려 줬는지 등등 고양시민들께 공개할 내용이 너무나도 많다.

따라서 고양시민들께서 기대하셔도 결코 실망하지 않을 요진 사건의 진실을 다가오는 구정을 전후해 자세히 공개할 예정이다.

2017년 국정감사에서 요진사건 무혐의 처분에 대한 서울고검(아래)과 고양지청(위)의 해명내용 (강은태 기자)

한편 고양지청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고 본부장이 제기한 문제들에 대해 “경찰수사 단계에서부터 철저히 수사지휘 해 검찰 송치 후 보안수사를 할 필요가 없는 사건이었고 고소인이 단식 농성 중이었으며 관내기업 및 공무원 등이 다수 고소된 사안인 점을 감안해 사건 관계인 모두의 법적 안전성 측면에서도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히 처리함이 상당한 사건이었다”고 해명했다.

NSP통신/NSP TV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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