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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이정윤 기자 = 분식회계나 주가조작 등으로 조사를 받을 때 변호사 입회 허용 범위가 확대될 전망이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오는 3월 금리인상을 시사하면서 한국과 미국 간 ‘금리역전’이 현실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다시 커지고 있다.

최흥식 금융감독원장이 은행권 채용비리 검사 결과에 대해 “정확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증선위, 분식회계·주가조작 조사 시 변호사 입회 확대= 금융위원회는 자본시장 제재절차 개선을 위한 민·관합동 TF(태스크포스) 운영을 통해 조사단계 변호인 입회권한을 확대하는 등 자본시장 제재절차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선안은 회계부정과 불공정거래에 대한 제재수준이 강화되면서 증권선물위원회 조치의 신뢰성이 중요해짐에 따라 마련됐다.

우선 금융감독원 조사·감리 단계에서 변호사 입회 허용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고의적인 회계처리기준 위반이나 2차·3차 정보수령자 등이 과징금 부과 같은 증선위 처분을 받을 것으로 예상될 경우 조사 대상자가 신청하면 변호사 입회를 허용할 수 있다.

다만 후속조사나 검찰수사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경우는 제외한다.

금융위는 검찰 고발·통보사안에 대해서는 증선위 조사역량을 감안해 입회 허용 시기와 범위 확대를 추후에 검토하기로 했다.

◆미 연준, 3월 금리인상 시사...한·미 ‘금리역전’ 현실화 우려= 연준은 1일(한국시간 기준) 통화정책회의인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를 마친 후 성명을 통해 연방기준금리를 현재의 1.25~1.5% 수준으로 유지한다고 밝혔다.

연준은 지난해 12월 회의에서 연방기금 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한 바 있다.

미국의 금리 동결은 이미 금융시장에서 예상됐다. 연준이 지난달 금리를 올린 이후 경제상황에 큰 변화가 없었고 물가상승 둔화가 우려됐기 때문이다. 지난달 실업률이 4.1%로 사실상 완전고용 상태지만 물가상승률은 여전히 연준의 목표치(2%)를 밑돌고 있다.

그러나 연준은 성명에서 “올해는 물가상승률이 위로 올라갈 것”이라며 점진적인 금리인상 기조를 유지했다.

미국 경제전문매체 마켓워치는 이 같은 전망을 토대로 오는 3월 FOMC 회의에서 추가 금리 인상이 단행될 것으로 전망했다.

미국이 한국보다 앞서 3월 금리 인상을 단행할 경우, 당장 금리역전 현상이 현실화 된다.

한국은행도 이에 앞서 지난달 18일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1.5%로 동결하면서 한국과 미국은 기준금리 최고 상단이 동일한 상황이다.

금융권에서는 미국이 한국보다 빨리 기준금리 인상을 단행해 금리가 역전된다고 하더라도 단기간에 외국인 투자금이 빠져 나갈 가능성은 낮게 보고 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한국 경제에 부담이 될 것은 분명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최흥식 금감원장 “은행 채용비리 검사 정확하다”= 금감원의 은행 채용비리 의혹 검사 결과에 대해 일부 시중은행들이 해명에 나서자 이를 반박한 것이다.

최 원장은 이날 자영업에 대한 금융지원 호소 차원에서 KB국민은행 사당동 지점 자영업자 전담창구와 KB소호창업지원센터를 방문한 후 기자들을 만나 이같이 말했다.

최 원장은 “(시중은행들의) 여러 가지 채용비리 상황을 (금감원이) 확인해 검찰에 결과를 보냈다”면서 “검사 결과가 정확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현재 KB국민은행과 KEB하나은행 측은 채용비리를 부인하고 있다. 이들 은행은 문제 사례들이 “정상적인 기준과 절차에 의한 채용”이라며 “향후 조사과정에서 소명하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KB금융 측은 윤종규 KB금융 회장의 친인척이 특혜채용됐다는 의혹과 관련해 해당 친인척이 조카가 아닌 종손녀(형제자매의 손녀)라고 해명했다.

KB금융 관계자는 “광주 지역에 사는 윤 회장 누나의 손녀”라며 “지역할당제에 따라 선발했으며 현재도 이에 따라 해당 지역에서 근무 중”이라고 밝혔다.

허인 국민은행장은 이날 사장단과 노조에도 이 같은 내용을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 원장은 채용비리와 연루된 최고경영자(CEO)에게 책임을 물을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검찰에서 재확인한 다음에 결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금감원은 채용비리 의혹을 확인한 하나은행과 국민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광주은행 등 5곳을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NSP통신/NSP TV 이정윤 기자, nana1011@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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