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SP통신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중앙선관위)는 7일 전체위원회의에서 ‘우리미래’와 ‘국민의당’이 각각 정당명의 약칭으로 ‘미래당’을 신청한 사안에 대해 논의하고 ‘우리미래’의 약칭 등록신청을 수리키로 결정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약칭이라는 어휘의 통상적인 용법과 가능한 의미, 사회전반의 관습과 등록정당의 전례, 일반의 법 상식 등에 기초하여 볼 때, ‘국민의당’이 약칭으로 ‘미래당’을 사용하는 것은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약칭의 범위를 벗어난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이미 결정된 정당명이 언론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알려졌음에도 이를 사용할 수 없게 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창당 또는 합당 등 준비단계에게 정당의 명칭이 정해지면 가등록할 수 있는 제도의 도입 여부를 검토키로 했다.

한편 중앙선관위는 이날 회의에서는 ‘민주평화당’의 등록신청도 함께 수리했다.

NSP통신/NSP TV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