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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전 정의당 대표 (심상정 의원실)

(서울=NSP통신) 이정윤 기자 = 심상정 의원이 한국GM 군산공장 폐쇄조치와 관련해 “GM이 확실한 자구안을 제시하지 않는다면 미국 도산법에 따라 기업회생저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메시지를 분명히 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심 의원은 “2008년 글로벌 경제위기 당시 ‘파산도 고려하겠다’는 오바마 대통령의 방침에 GM은 강도 높은 구조조정안을 새롭게 제출한 바 있다”며 “이와 같은 강력한 압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의 도산법은 모회사와 자회사 관계에선 출자를 하는 것이지 돈을 빌려준다는 편법을 인정하지 않는다”며 “따라서 GM본사는 이미 상환된 4000억원을 포함한 3조원 가량의 대출을 출자전환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빠른 실사’가 아닌 ‘제대로 된 실사’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심 의원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식으로 국민혈세 지원해서 시한부 연명에 급급했던 지금까지의 기업구조조정을 답습하지 않으려면 무엇보다 정부가 서두르지 말아야 한다”며 “빠른 실사는 GM측의 전략에 말려드는 것이고 원칙적 대응이 아니라 조기 사태 수습을 위한 ‘정치적 결정’으로 왜곡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그는 “정부는 이번 사태가 글로벌 GM과의 협상이자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협상임을 명심해야한다”고 꼬집었다.

이 밖에도 심 의원은 GM 철수에 대비한 친환경·첨단 자동차 육성 전략 추진, 실업급여 확대 등 안전망 확충, 지역경제 지원책, 상시적인 노사정 대화 등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NSP통신/NSP TV 이정윤 기자, nana1011@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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