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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동구 김성환 구청장, 14일 구의회의 지방채 조기상환분 10억원 삭감 관련 반박 성명서 발표

NSP통신, 김용재 기자, 2018-03-14 16:33 KRD2
#광주 동구 #김성환 광주동구청장

김 청장 “부채 상환과 현안사업 추진 둘 다 잡을 수 있다” 밝혀

(광주=NSP통신) 김용재 기자 = 김성환 광주 동구청장이 14일 구의회의 지방채 조기상환분 10억원 삭감과 관련해 채무 상환의 필요·당위성을 담은 반박 성명서를 발표해 주목된다.

김 청장은 이 날 “구의회가 지난 13일 지방채 조기상환분 10억 원을 삭감한 뒤 전영원 의원 명의로 입장을 내 빚을 갚는 대신 지방채를 활용해 도시재생 사업 등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써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며 “이는 자칫 동구가 현안사업 추진을 미룬 채 구비를 급하지도 않은 빚을 갚는데 쓴다는 오해를 불러올 수 있으나 전혀 사실이 아니며 둘을 선후로 나눠 이해할 문제도 아니다”고 피력했다.

김 청장은 행정안전부는 “매년 각 지자체의 재정건전성을 평가해 재정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어 ‘채무 제로’ 달성은 이제 시대적인 흐름이자 당면과제가 됐으며, 많은 지자체가 채무상환에 힘쓰고 있다”며 “동구는 이에 발맞춰 지방채 발행억제와 채무상환과 같은 재정건전성 개선 노력을 꾸준히 펼쳐 행정안전부 지방재정분석 결과 지난 2015년 최하위등급인 ‘마’급에서 2017년 ‘다’급으로 2단계 상승하는 결실을 맺었다 ”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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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이와 관련 효율적인 예산활용으로 우수한 사업실적을 거둬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개혁 우수기관에 지난 2016~2017년 2년 연속 선정되며 3억5000만 원의 인센티브를 획득한 점도 실례로 들었다.

김 청장은 특히 “동구의 이번 지방채 조기상환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벌이는 즉흥적인 이벤트가 결코 아니다”며 “불필요한 예산절감과 꾸준한 세입증대를 통해 확보한 잉여자금을 지방채 조기상환에 투입해 ‘채무 제로’를 달성하고 지방재정 부담을 덜려는 일련의 계획 중 하나로 연초 개최된 ‘주민과의 대화’에서 올해 사업계획으로 ‘채무 제로’ 달성을 발표한 바 있다”고 밝혔다.

그는 현안사업 추진을 게을리 한 것도 아니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김 청장은 “오히려 2년여의 재임기간 동안 국·시비 등 353억 원의 추가재원을 확보해 공영주차장 조성, 방범용 CCTV설치, 도로 개설, 재난 취약지 정비 등 주민숙원 해결에 괄목할 성과를 거뒀다”며 “빚은 구비로 갚을 수밖에 없지만 어떤 사업이든 예산을 효율적으로 늘려 쓰려면 구비 뿐 아니라 국·시비 보조가 수반돼야 한다. 구비를 투입해 현안사업을 추진하라는 주문은 구비 100% 사업의 비효율성을 모르고 하는 말이다 ” 고 덧붙였다.

김성환 구청장은 이어 “ 전영원 의원의 주장처럼 빚내서 일하는 것이 그리 바람직하다면, 왜 20억 원의 상환액 중 10억 원은 변제를 인정했는 지 궁금하다. 자치단체장이 선거에서 유권자들의 평가를 받기 위해 마지막까지 밀린 빚도 갚고 현안사업을 열심히 추진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고 바람직한 모습이다”며 “그런데 이를 두고 ‘정치적인 속셈’ 운운하며 지방채 조기상환 예산을 의도적으로 삭감하는 전영원 의원을 비롯한 일부 의원의 행태야 말로 동구 발전을 위하고 주민들을 생각하는 의정활동인 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NSP통신/NSP TV 김용재 기자, nsp2549@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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