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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더불어 민주당은 21일 백혜련 대변인의 오후 현안 서면브리핑을 통해 제7공화국의 주요 핵심 가치는 지방분권이라고 논평했다.

백 대변인은 “청와대가 발표한 지방분권과 총강 그리고 경제 부분에 대한 헌법개정안은 수도권과 지방, 공익과 개인은 물론 국가경제에 참여하는 제주체가 상생과 협력 등 공존을 통해 더불어 발전할 수 있다는 국가철학과 가치를 담았다고 평가한다”고 밝혔다.

이어 “구체적으로는 지방자치단체의 오랜 숙원이었던 자치입법권, 자치재정권을 획기적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아 제7공화국의 가치가 지방분권임을 분명히 했다”고 강조했다.

또 백 대변인은 “또 법률적 권리인 주민발안, 주민투표, 주민소환 등 주민참여제도를 헌법적 권리로 상향해 주권자인 국민의 권한을 강화했다”며 “이밖에 수도조항을 신설해 법률상 규정이 없어 관습헌법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비정상적인 상황을 정상화했으며 현재의 헌법에도 명시되어 있는 공공성의 가치인 토지 공 개념을 더욱 명확히 하고, 사회적 경제의 진흥을 위한 국가의 노력의무를 신설함으로써 공공복리와 사회적 불평등 및 불공정 해소를 위한 정책과 조치들의 근거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백 대변인은 “국가 발전의 불균형과 사회적 불평등에 대한 문제는 국가적 과제이고, 이를 헌법에 담는 것은 나라다운 나라로 나아가는 첫 걸음이다”며 “더욱이 1987년 개헌부터 이어져온 실질적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지방분권 개헌은 필수다”고 지적했다.

NSP통신/NSP TV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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