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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이정윤 기자 = 은행권은 2일부터 서민대출상품 이용자와 사회취약계층에 대해 ATM 수수료를 면제키로 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앞으로 4년간 한은을 또 한 번 이끌게 됐다.

김기식 신임 금융감독원장은 감독당국의 권위가 바닥에 떨어졌다며 권위와 위상을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 서민·사회취약계층에 은행 ATM 수수료 면제= 금융위원회는 은행권이 사회적 책임 강화를 위한 사회공헌 활동의 일환으로 ‘서민 ATM 수수료 인하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대상자는 서민대출상품 이용자, 사회취약계층, 한부모가정, 탈북새터민, 다문화가정 등이다.

서민대출상품은 은행이 취급하는 정책성 서민대출상품인 새희망홀씨, 징검다리론, 바꿔드림론 등으로 이 상품에 가입한 고객은 ATM 수수료를 전면 면제한다.

별도의 신청 없이 기존 상품가입고객과 향후 가입고객 모두에게 2일 이후 수수료 면제 혜택이 자동으로 적용된다.

사회취약계층에는 기초생활수습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소년소녀가장 등 핵심취약계층과 한부모가정, 탈북새터민, 결혼이민여성(다문화가정) 등 그 외 취약계층이 포함된다.

그간 다수의 은행이 수수료 감면제도를 운영해왔지만 은행별로 혜택이나 범위가 협소한 사례가 있었다. 이번 방안을 계기로 혜택과 범위를 전면 확대했다.

참여은행은 기존의 13개에서 15개로 확대했다. 또 은행별로 상이했던 기존의 감면 범위와 혜택이 4분야의 핵심취약계층 모두에게 수수료가 전면 면제된다.

다만 신규 면제 대상인 한부모가정, 탈북새터민, 다문화가정 등 그 외 취약계층은 거래 은행에 자격요건을 증빙해서 신청해야 수수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금융위는 이번 조치에 따른 ATM 수수료 면제 대상자는 60만명 이상으로 연간 97억원 이상의 서민층 금융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내다봤다.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날 우리은행 본점을 찾아 서민 ATM 수수료 인하가 원활하게 시행되는지 점검했다.

김 부위원장은 “4월에는 서민들의 금융혜택을 제고하는 정책과제를 순차적으로 발표하고 추진하는 등 포용적 금융에 집중할 계획”이라며 “이번 ATM 수수료 인하에 그치지 않고 보다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연구용역 등을 실시하고 ATM 수수료 체계의 합리성에 대해서도 면밀히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위는 이 달 중으로 서민·실수요자 주거 안정 금융지원방안, 국군병사 목돈마련 지원방안 등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주열 2기’ 출범...“앞으로 4년 변화와 혁신에 역점 둘 것”= 2일 서울 태평로 본부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이 총재는 내부경영과 관련해 “이전 4년간 ‘안정’을 우선시했다면 앞으로의 4년은 ‘변화와 혁신’에 역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 총재는 “업무수행 과정에서 비효율적인 요소를 과감히 걷어내 생산성을 높여 나가겠다”며 “업무처리 및 의사결정체계를 효율화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날 취임식에서 한은 총재로서 두 번째 임기를 시작한 것에 대해 개인의 큰 영광과 더불어 한은의 중립성과 통화정책의 자율성이 존중되는 계기가 됐다고 재차 언급했다.

이 총재는 기준금리 추가 인상에 관해서는 신중하게 판단한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했다.

그는 “경제 성장세를 뒷받침하기 위해 통화정책 완화기조를 유지하되 실물경제나 금융안정 상황 변화를 면밀히 점검하면서 완화정도 조정을 신중하게 판단해야 할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가계부채 누증, 자본유출 가능성 등 금융시스템 잠재리스크가 현실화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총재는 “금융·경제 상황에 관한 정확한 평가와 예측을 기반으로 중기적 시계에서 통화정책 운영방향을 구상하고 시장과 소통하면서 일관성 있는 정책을 결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한국경제가 견실한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되지만 불확실성이 그 어느 때 보다 크다”고 진단했다.

경제 불확실성 요소로는 주요국 통화정책 정상화, 보호무역주의 강화, 저출산·고령화, 소득불균형, 노동시장 이중구조, 가계부채 누증 등을 꼽았다.

이 총재는 잠재성장률 하락 영향으로 기준금리가 예전과 같이 높은 수준으로 올라가기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통화정책 유효성 제고를 위해 정책 운영체계나 수단을 재검토할 것”이라며 “성장과 물가 관계 변화, 금융안정에 관한 중앙은행 역할의 중요성 등을 고려해 물가안정목표제 효율적 운영방안을 고민하고 잠재성장률 하락과 함께 기준금리 운용 폭이 종전보다 협소해질 가능성이 있는 만큼 중장기적 관점에서 정책여력 확보를 위한 방안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핀테크, 블록체인 등 신기술 발전으로 인한 금융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할 것”이라며 “디지털 혁신이 금융·경제에 미치는 영향 연구를 강화하고 국제논의에도 적극 참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 경제 현안에 쓴소리도 하겠다는 포부를 드러냈다.

이 총재는 “통화정책의 효율적 운영에 힘쓰는 가운데 경제현안 전반에 대한 조언도 아끼지 않겠다”며 “긴 안목에서 볼 때 우리 경제가 안고 있는 구조적 취약성 해소가 더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경제현안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현실성 있는 대안을 모색해 정책당국에 부단히 제언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그는 임직원들에게 “바깥 의견에 귀 기울이고 진취적 자세로 업무를 하며 조직 구성 다양성을 높여야 한다”며 “국민 눈높이에 맞춰 신뢰받는 중앙은행이 되기 위해 개개인이 품위를 지키고 업무 시 원칙과 규정을 준수하라”고 당부했다.

◆김기식 금감원장 “바닥 떨어진 감독당국 권위, 확립하겠다”= 김 원장은 2일 취임사를 통해 “금융감독기구는 권위가 중요함에도 여러 논란에 휘말리면서 감독당국으로서의 영(令)이 서야할 금융시장에서조차권위가 바닥에 떨어졌다”고 말했다. 그는 “이런 상황에선 금융개혁을 열망하는 국민들의 기대치를 만족시키기란 요원하다”며 “감독당국의 권위와 위상을 확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정책과 감독은 큰 방향에서 같이 가야 할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이지만 정책기관과 감독기관의 역할은 분명히 다르다”며 “금융감독의 원칙이 정치적, 정책적 고려에 의해 왜곡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금감원의 정체성을 명확히 하고 국민이 금감원에 부여한 권한을 본연의 역할을 수행하는데만 사용하겠다”고 말했다.

김 원장은 이어 금융회사의 건전성 유지와 금융소비자보호의 균형을 강조했다. 그는 “금감원이 그동안 금융회사와 금융회사의 건전성 유지를 우위에 둔 채 금융소비자 보호에 상대적으로 소극적이라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며 “금감원 조직의 분리 주장도 이러한 비판적 인식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말했다.

김 원장은 또 일관성과 예측가능성을 통해 금감원의 신뢰를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금감원에 주어진 권한이 상당하고 법률이 규정하지 못하는 경우에 발휘할 수 있는 재량의 범위도 꽤 넓은 편”이라며 “이 때문에 감독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일관된 일처리가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그는 “감독당국으로서 권위는 칼을 휘두르며 위엄만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시장으로부터 국민들로부터 신뢰받을 때 자연스럽게 따라온다는 점을 함께 인식해 달라”고 당부했다.

NSP통신/NSP TV 이정윤 기자, nana1011@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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