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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이정윤 기자 = 기준금리를 인상하면 예대율 규제로 인해 국내은행의 대출공급이 크게 감소하게 돼 중소기업의 자금난이 심해질 우려가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박해식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발표한 ‘기준금리 인상이 은행의 대출공급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행의 금리인상이 본격화되면 기업 및 가계부문의 자금조달이 어려워질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 선임연구위원은 “기준금리가 인상되면 시장금리가 상승해 기업 및 가계부문의 자금조달비용이 증가한다”며 “이에 더해 기준금리 인상으로 은행의 대출공급마저 줄어들게 되면 기업 및 가계부문의 자금조달여건은 더욱 악화된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11월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1.25%에서 1.5%로 인상했다. 지난 3월 미국과의 금리역전이 일어난 만큼 올해 한은도 1~2회 추가 금리인상을 단행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우선 은행대출경로에 따르면 금리인상기조가 장기간 지속되면 은행의 대출공급이 큰 폭으로 감소할 수 있다고 봤다. 특히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은행의 대출공급 감소는 은행에 의존해 자금을 조달할 수밖에 없는 중소기업과 가계부문에서 크게 나타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 선임연구위원은 “금리인상기조 장기화 시에는 은행의 대출공급이 감소할 수도 있으나 대부분의 은행이 높은 자본적정성을 유지하고 있을 경우에는 대출공급 감소폭이 미미하다”고 말했다.

그는 “은행의 자본적정성 수준에 따라 은행의 대출공급에 미치는 기준금리 인상의 영향이 비대칭적으로 나타난다”며 “자본적정성이 높은 은행은 상대적으로 저렴한 비용으로 시장성 수신 발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대출공급에 대한 기준금리 인상의 영향이 크지 않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두 번째로는 은행들이 금리 인상기에 자본 감소가 이뤄져 자기자본비율이 규제비율에 근접할수록 대출공급이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국내은행의 자기자본비율은 지난해 말 17개 일반은행(특수은행 포함) 가운데 10개 은행이 BIS 비율이 15%를 상회하고 있고 나머지 7개 은행도 12~14%대를 유지하고 있다. 규제비율이 8% 이상인 점을 감안하면 국내은행들은 양호한 자본적정성을 유지하고 있어 대출공급 감소폭이 미미할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은행의 안정성 확보를 목적으로 도입된 예대율 규제로 인해 은행의 대출공급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나타날 수 있음을 우려했다.

예대율 규제에 따라 국내은행의 원화예금 대비 원화대출 비율(예대율)은 100% 이내로 제한된다. 이에 따라 기준금리가 인상되면 높은 자본적정성에도 불구하고 국내은행의 대출공급이 은행대출경로를 통해 감소할 가능성이 있다는 게 그의 지적이다.

박 선임연구위원은 만약 예대율 규제로 인해 국내은행의 대출공급이 크게 감소하면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의 자금난이 더 심해질 것으로 예상했다.

국내 은행의 기업대출 잔액 가운데 중소기업 비중은 79%에 달하고 중소기업이 자본시장을 통해 직접 조달한 자금 잔액은 대기업(650조원 이상)의 7%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그는 “중소기업이 안고 있는 자금조달 상의 취약성을 고려해 정상적인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금리인상 본격화 시 나타날 수 있는 자금부족 문제를 완화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NSP통신/NSP TV 이정윤 기자, nana1011@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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